차별화된 전문성으로
로진은 당신의 편에 서겠습니다.
로진의 전문성과 열정을 성공사례로 증명하겠습니다.
당신의 불안함에 성공적인 결과로 답하겠습니다.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
김성환
고산요
이희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
김성환
방명기
이희돈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강간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기소유예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혐의
횡령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집행유예
2055개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벌금형
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마약법위반(향정,대마)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벌금형
강제추행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마약법(향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음주 투아웃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주거침입, 방실수색,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곗돈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건물명도소송 방어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
김성환
고산요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암호화폐반환청구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강제추행 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
김성환
고산요
전부승소
가압류이의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김성환
고산요
기소유예
폭처법(공동폭행)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부동산사기(2심)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일부승소
이혼 재산분할(대부분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청소년 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일부무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공소권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강간 ·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공갈미수 고소대리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타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불송치
상해, 협박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전부승소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감형
공무원징계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3회 음주운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선고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벌금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선고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방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무죄
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감형
공무원 징계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불송치
사기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불송치
장애인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일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방어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
고산요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
방명기
길기범
최광희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준강간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혐의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
고산요
방명기
길기범
전부승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집행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
김성환
도지현
최광희
무혐의
학교폭력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무혐의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
고산요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방명기
길기범
최광희
무혐의
강제추행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상...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벌금형
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고산요
방명기
길기범
불송치
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방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혐의
횡령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벌금형
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마약법위반(향정,대마)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마약법(향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음주 투아웃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주거침입, 방실수색,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곗돈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폭처법(공동폭행)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부동산사기(2심)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일부무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공소권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공갈미수 고소대리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불송치
상해, 협박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전부승소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3회 음주운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선고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벌금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선고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불송치
사기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
방명기
길기범
최광희
무혐의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
고산요
방명기
길기범
무혐의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
고산요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방명기
길기범
최광희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고산요
방명기
길기범
불송치
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불송치
사기(채무)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카드값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5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실제...
방명기
최광희
불송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특수상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2021년 1월 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금 1,397만원을 10회에 걸쳐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무죄
사기, 의료법위반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장 병원에...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인출책)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업무 알바를 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불송치
모욕
의뢰인은 S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된 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F 사이트에 '트위터에 논란 중인 이유식 사건'이라는...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선고유예
일반교통방해
의뢰인A와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습니...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거부인을 하게되면, 통상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구속 인출책)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의뢰인은 **캐피탈 차장으로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한 딜러, 오토플래너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일을 하던 중 경찰의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기소유예
운전자폭행등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무죄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알선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구속영장기각
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준 채 그대로 현장을...
김성환
방명기
길기범
무죄
사기
의뢰인은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임대하려면 계약...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무죄
조합회의록 사문서변조, 동행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사업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
김성환
방명기
길기범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피고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소송사기(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020. 2. 21. 재차...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집행유예
유령법인대포통장거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알선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
김성환
고산요
이희돈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
김성환
방명기
이희돈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강간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집행유예
2055개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벌금형
강제추행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강제추행 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
김성환
고산요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청소년 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강간 ·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무죄
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불송치
장애인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준강간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집행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
김성환
도지현
최광희
무혐의
학교폭력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무혐의
강제추행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고산요
길기범
최광희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상...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김성환
도지현
길기범
벌금형
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스퀘어 2층의 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이 2020년 12월 경 대전 소재 카페에서 자신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안고서 스킨...
김성환
길기범
최광희
선고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죄
카메라이용촬영
의뢰인은 전 연인B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화기가 되지 ...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강간, 협박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다,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길을 지나가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일행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고소...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무혐의
유사강간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강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하여 반항을 불...
김성환
방명기
길기범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무혐의
준강간(미성년자,장애인)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
고산요
방명기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지하철 인근 빌딩의 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무혐의
장애인강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이 "집을 나왔으니 머물 곳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피해여성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팔과 ...
도지현
길기범
최광희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전부승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건물명도소송 방어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
김성환
고산요
전부승소
암호화폐반환청구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가압류이의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김성환
고산요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
도지현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방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방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방어
의뢰인은 2008.경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
김성환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용역대금청구 소송
디지털 컨텐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대규모 프로젝터의 일부 기획 및 제작에 관하여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
도지현
방명기
길기범
전부승소
청구이의 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본인 명의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 주택을 임차하였고, 의뢰...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A는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A에게 반했다며 접...
도지현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방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고향의 다른...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일부승소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테리어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구상금 청구소송
의뢰인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고산요
방명기
길기범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보증보험사 A는 B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내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C는 회사...
도지현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도인 법인에 중도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원고들은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실종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의 아버지가 변사자로 발견된 후 14년 동안 원...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A회사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데, ...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일부승소
물품대금청구 90% 승소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부당이득(선하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일부승소
유사수신행위 투자손해 70% 승소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일부승소
폭행 위자료 70% 방어성공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김성환
고산요
최광희
전부승소
공사대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
도지현
길기범
최광희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
도지현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상대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은행들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대회사의 경영참여 및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회...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행사중지가처분 방어성공
의뢰인은 한중 수출교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이틀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
고산요
방명기
최광희
일부승소
용역비청구 항소심 방어성공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진출을 위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
도지현
고산요
길기범
일부승소
이혼 재산분할(대부분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김성환
도지현
고산요
기타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일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방어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
고산요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
김성환
방명기
최광희
전부승소
이혼 방어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김성환
방명기
길기범
전부승소
이혼 방어성공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김성환
도지현
방명기
감형
공무원징계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
김성환
고산요
방명기
감형
공무원 징계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전부승소
부당해고구제신청 복직, 부당해고구제재...
의뢰인은 OOOO기금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A를 7년 전에, 피해자 B를 5년 전에, 피해자 C를 20년 전에 성희롱 하였다...
김성환
고산요
길기범
로진은 오로지 전문성으로 승부합니다.
합격증서
임명장
수료증
임명장
전문분야 등록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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