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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성범죄 ]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

    • 김성환

    • 고산요

    • 이희돈

  • [ 성범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

    • 김성환

    • 방명기

    • 이희돈

  • [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횡령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집행유예

    2055개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벌금형

    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마약법위반(향정,대마)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벌금형

    강제추행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마약법(향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벌금형

    음주 투아웃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기소유예

    주거침입, 방실수색,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전부승소

    곗돈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건물명도소송 방어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

    • 김성환

    • 고산요

  • [ 형사 ]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암호화폐반환청구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전부승소

    강제추행 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

    • 김성환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가압류이의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 김성환

    • 고산요

  • [ 형사 ]

    기소유예

    폭처법(공동폭행)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부동산사기(2심)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이혼·상간 ]

    일부승소

    이혼 재산분할(대부분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청소년 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일부무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공소권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전부승소

    강간 ·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전부승소

    공갈미수 고소대리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이혼·상간 ]

    기타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상해, 협박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형사 ]

    전부승소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기타 ]

    감형

    공무원징계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벌금형

    3회 음주운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선고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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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명기

  • [ 형사 ]

    벌금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선고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방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기타 ]

    감형

    공무원 징계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사기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불송치

    장애인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전부승소

    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이혼·상간 ]

    일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방어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

    • 고산요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

    • 방명기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준강간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무혐의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

    • 고산요

    • 방명기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집행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

    • 김성환

    • 도지현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학교폭력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무혐의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

    • 고산요

    • 방명기

    • 최광희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

    • 김성환

    • 방명기

    • 최광희

  • [ 성범죄 ]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전부승소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 방명기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강제추행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상...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성범죄 ]

    벌금형

    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 고산요

    • 방명기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방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음주운전 3회, 무면허운전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횡령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벌금형

    음주뺑소니 실형선고 항소심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마약법위반(향정,대마)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마약법(향정)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벌금형

    음주 투아웃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주거침입, 방실수색, 스토킹범죄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전부승소

    곗돈사기 고소대리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도주치상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기소유예

    폭처법(공동폭행)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부동산사기(2심)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전달책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벌금형

    음주운전 도주치상 일부무죄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부 무죄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항소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공소권없음

    보이스피싱 사기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전부승소

    공갈미수 고소대리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불송치

    상해, 협박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형사 ]

    전부승소

    의료법 위반 고소대리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벌금형

    3회 음주운전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선고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벌금형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선고유예

    보이스피싱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전달책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사기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집행유예

    전자금융거래법위반,업무방해 등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

    • 방명기

    • 길기범

    • 최광희

  • [ 형사 ]

    무혐의

    대마수입(무혐의), 수수·흡연(집행유...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집행유예

    보이스피싱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전부승소

    사기 고소대리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

    • 고산요

    • 방명기

    • 길기범

  • [ 형사 ]

    무혐의

    사이버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

    • 고산요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전부승소

    경계침범죄 고소대리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 방명기

    • 길기범

    • 최광희

  • [ 형사 ]

    집행유예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

    • 고산요

    • 방명기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사기 ·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형사 ]

    불송치

    사기(채무)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카드값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5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실제...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불송치

    보이스피싱 사기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형사 ]

    집행유예

    특수상해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형사 ]

    무혐의

    보이스피싱 사기방조

    의뢰인은 2021년 1월 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금 1,397만원을 10회에 걸쳐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형사 ]

    무죄

    사기, 의료법위반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장 병원에...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형사 ]

    집행유예

    사기(보이스피싱인출책)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업무 알바를 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불송치

    모욕

    의뢰인은 S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된 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F 사이트에 '트위터에 논란 중인 이유식 사건'이라는...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형사 ]

    선고유예

    일반교통방해

    의뢰인A와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습니...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혐의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거부인을 하게되면, 통상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무죄

    사기(보이스피싱 구속 인출책)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

    • 김성환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혐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의뢰인은 **캐피탈 차장으로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한 딜러, 오토플래너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일을 하던 중 경찰의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기소유예

    운전자폭행등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

    • 김성환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죄

    사기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형사 ]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알선 구속영장 재청구 기각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구속영장기각

    위험운전치사상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준 채 그대로 현장을...

    • 김성환

    • 방명기

    • 길기범

  • [ 형사 ]

    무죄

    사기

    의뢰인은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임대하려면 계약...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죄

    조합회의록 사문서변조, 동행사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사업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

    • 김성환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혐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

    • 김성환

    • 방명기

    • 길기범

  • [ 형사 ]

    무죄

    보이스피싱 전달책 구속피고인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

    • 김성환

    • 방명기

    • 최광희

  • [ 형사 ]

    무혐의

    소송사기(사문서위조, 동행사, 사기미...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벌금형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의뢰인은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020. 2. 21. 재차...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집행유예

    유령법인대포통장거래(전자금융거래법위반...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형사 ]

    구속영장 기각

    성매매알선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성범죄 ]

    불송치

    강간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

    • 김성환

    • 고산요

    • 이희돈

  • [ 성범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

    • 김성환

    • 방명기

    • 이희돈

  • [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공연음란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집행유예

    2055개 아동성착취물소지 등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촬영물등이용협박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벌금형

    강제추행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간 등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아청법위반(성착취물소지등)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미성년자의제강간-무혐의, 아청법위반(...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무혐의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전부승소

    강제추행 고소대리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

    • 김성환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청소년 성매수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전부승소

    강간 · 준강간 고소대리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항소심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불송치

    장애인위계등간음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전부승소

    카메라이용등촬영 고소대리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성범죄 ]

    불송치

    준강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준강간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집행유예

    특수준강제추행,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

    • 김성환

    • 도지현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학교폭력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성범죄 ]

    벌금형

    강제추행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전부승소

    준강간 고소대리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무혐의

    강제추행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 고산요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집행유예

    성폭력처벌법위반 (촬영물이용협박) 상...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 김성환

    • 도지현

    • 길기범

  • [ 성범죄 ]

    벌금형

    성매매알선 실업주 벌금형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집행유예

    카메라이용촬영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스퀘어 2층의 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고소인은 "우리 의뢰인이 2020년 12월 경 대전 소재 카페에서 자신과 만나 이야기하던 중 자신을 강제로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안고서 스킨...

    • 김성환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선고유예

    강제추행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무죄

    카메라이용촬영

    의뢰인은 전 연인B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화기가 되지 ...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협박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다,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길을 지나가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강제추행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일행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고소...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유사강간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강간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하여 반항을 불...

    • 김성환

    • 방명기

    • 길기범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미성년자,장애인)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

    • 고산요

    • 방명기

  • [ 성범죄 ]

    기소유예

    카메라등이용촬영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지하철 인근 빌딩의 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장애인강간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이 "집을 나왔으니 머물 곳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성범죄 ]

    무죄

    강제추행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피해여성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팔과 ...

    • 도지현

    • 길기범

    • 최광희

  • [ 성범죄 ]

    무혐의

    준강간

    의뢰인은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분양대금반환청구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건물명도소송 방어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

    • 김성환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암호화폐반환청구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가압류이의방어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성적자기결정권침해위자료청구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

    • 김성환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

    • 도지현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공사대금 청구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방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 김성환

    • 고산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손해배상청구 방어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방어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프랜차이즈 (가맹점) 손해배상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혼인빙자 손해배상청구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민사 ]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방어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방어

    의뢰인은 2008.경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

    • 김성환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용역대금청구 소송

    디지털 컨텐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대규모 프로젝터의 일부 기획 및 제작에 관하여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

    • 도지현

    • 방명기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청구이의 소송

    의뢰인은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본인 명의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 주택을 임차하였고, 의뢰...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 청구 방어

    A는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A에게 반했다며 접...

    • 도지현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방어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고향의 다른...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일부승소

    공사대금 청구소송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테리어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

    • 도지현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구상금 청구소송

    의뢰인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 고산요

    • 방명기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사해행위 취소

    보증보험사 A는 B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내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C는 회사...

    • 도지현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채무부존재확인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도인 법인에 중도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국가배상청구

    원고들은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실종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의 아버지가 변사자로 발견된 후 14년 동안 원...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민사 ]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A회사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데, ...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일부승소

    물품대금청구 90% 승소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

    • 도지현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임대차 건물명도 및 원상회복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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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부당이득(선하지)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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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

    일부승소

    유사수신행위 투자손해 70% 승소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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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상표권침해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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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기범

  • [ 민사 ]

    일부승소

    폭행 위자료 70% 방어성공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

    •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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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공사대금 반환청구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

    • 도지현

    • 길기범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대여금청구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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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명기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의뢰인은 상대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은행들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대회사의 경영참여 및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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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 [ 민사 ]

    전부승소

    행사중지가처분 방어성공

    의뢰인은 한중 수출교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이틀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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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민사 ]

    일부승소

    용역비청구 항소심 방어성공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진출을 위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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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기범

  • [ 이혼·상간 ]

    일부승소

    이혼 재산분할(대부분인정)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 청구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 김성환

    • 도지현

    • 고산요

  • [ 이혼·상간 ]

    기타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

    • 김성환

    • 고산요

    • 길기범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이혼 재산분할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

    • 김성환

    • 고산요

    • 방명기

  • [ 이혼·상간 ]

    일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방어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

    • 고산요

    • 방명기

    • 최광희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상간녀 위자료청구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

    • 김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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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광희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이혼 방어성공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

    • 김성환

    • 방명기

    • 길기범

  • [ 이혼·상간 ]

    전부승소

    이혼 방어성공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 김성환

    • 도지현

    • 방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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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진의 임명·위촉

    “누구나 얻을 수 있었다면,
    이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로진은 오로지 전문성으로 승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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