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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는 형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등에 규정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성범죄는 기존 관행에 대한 반성과 사회적 문제의 대두로 인해 법 개정을 통해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성범죄는 은밀한 영역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곤란하므로 사법정책적으로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판결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골든타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건 초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확보하여 고소인의 진술을 탄핵하고, 당시 상황을 일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여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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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기업범죄는 형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 각종 특별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경제질서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특히 사기·횡령·배임·배임수재·알선수재 등 재산·기업범죄는 단순 민사 채무불이행 및 경영판단, 직무관련성과 관련한 법리적 검토가 반드시 수반되고, 무죄율도 비교적 여타의 범죄에 비해 높습니다.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금융거래 내역의 분석 및 정밀한 법리검토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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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는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도로교통의 안전 및 인적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일반적으로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고후미조치, 도주치상 등을 말합니다. 최근 교통범죄는 법개정을 통하여 엄벌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하여, 음주운전의 경우 ‘위드마크공식’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고, 교통사고와 도주치상의 경우 소위 ‘나이롱환자’의 고소에 철저히 대비하여 범죄성립 요소인 ‘상해’의 인정 여부에 대한 치열한 다툼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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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범죄는 형법, 전자금융거래법에 규정된 재산권 및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을 침해하는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범죄를 의미합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현재 수사당국 및 사법부는 구속수사 및 실형 판결을 통해 엄중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인출책 및 전달책의 경우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였고, 점차 이들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좁게 보아 무죄를 선고하는 하급심 판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황증거를 통해 미필적 고의를 다투던지, 그 정도를 낮춰 집행유예 판결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정밀하게 대응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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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풍속범죄는 형법,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건전한 성풍속 및 성적자기결정권 침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하는데, 성매매알선, 아동·청소년에 대한 알선영업행위, 성매수 등을 말합니다. 특히 성매매알선은 징역형뿐만이 아니라 벌금형의 임의적 병과 및 필요적 몰수·추징의 부가형까지 선고되므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수사기관에서 확보된 증거까지 예상하여 진술방향 설정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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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범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보건상의 위해와 관련된 일체의 범죄를 의미합니다. 마약범죄는 공급책이 검거된다면 연쇄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사람들까지 투약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마약류의 특성에 따른 신체 잔존기간을 고려하여야 하고, 투약 외 잔존 가능성, 공소장 특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다툴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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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범죄는 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폭행, 협박, 상해, 주거침입, 재물손괴, 체포·감금, 강요, 공갈 등 신체적 유형력을 사용하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검찰청에서는 폭력사범 삼진아웃제를 시행하여 전과가 존재할 경우 구속수사를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쌍방폭행의 경우 사건의 경위와 대응의 정도를 유사판례와 비교하여 정당방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수상해의 경우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기때문에 다양한 양형사유를 제시함으로써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권력이 본인을 범죄자로 의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의뢰인은 견디기 힘든 정신적 고통에 직면하게 되는 사실을 로진의 변호사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고의 결과. 그것은 형사재판까지 이르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는 것입니다. 3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한 맞춤형 진술 방향 설정과 변호사 3인의 전담팀 구성을 통한 법리검토로 당신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로진만의 정밀한 수사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인의 변호사가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3인의 변호사는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협의하에 결정하고, 의뢰인에게 협의의 결과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다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황증거 확보를 요청드립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분석하여 자료를 요청드리고, 합의를 진행합니다.
·전담팀은 초기상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증거를 예측합니다.
·전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의뢰인에게 불리한 사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사건의 쟁점을 기초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법리를 구성합니다.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측되는 증거 및 전담팀의 법리 구성을 기초로 조사단계에서의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전담팀은 사건 착수와 동시에 고소장 등 사건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합니다.
·전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정보공개청구로 획득한 고소장 등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
·상담을 기초로 재구성한 사실관계와 대조 분석하여 고소인 측의 진술을 탄핵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팀의 전략회의를 통해 파악된 사건의 쟁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을 준비
·설정된 진술 방향을 기초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합니다.
·고소인 측의 주장을 탄핵할 수 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황증거가 확보된 경우
·미리 정황증거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여 피의자신문을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해드립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피의자신문을 받게 되면, 주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부당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 합니다
·변호인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주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적절히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불필요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미리 성실한 조사 의지를 밝혀드립니다.
·의뢰인은 거짓말탐지기의 부정확성으로 인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망설입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직접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불필요한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거짓말탐지기 조사 결과는 증거능력이 없고, 부정확성으로 인해 법률사무소 로진은 원칙적으로 의뢰인이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
·의뢰인이 불필요한 의심을 받지 않도록 사건을 진행합니다.
·의자신문 직후 조서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등을 진행합니다.
·확보된 피의자신문조서를 의뢰인에게 제공하고 복기하도록 하여 추후 진행될 조사에서 의뢰인이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전담팀은 대형로펌 및 사법연수원 심화 과정을 통해 이수한 사실인정론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초기상담을 기초로 한 재구성된 사실관계와 이를 토대로 합니다.
·진술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및 증거에기반하여 의뢰인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정밀한 근거를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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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로펌 및 사법고시 출신의 주 담당 변호사는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검찰 사건처리기준,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
· 의뢰인이 기소유예·구약식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드립니다.
형사재판은 직권주의가 적용되기 때문에, 판사는 검사 및 변호사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스스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여 판결합니다. 따라서 공판단계에서의 핵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대한 반박을 통해 의뢰인의 억울함을 판사에게 설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판단계는 이미 검찰에서 증거 검토를 통해 유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무게추가 기울어진 상태로 불리한 상황에서 형사재판에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판단계는 한 명의 변호사로는 부족합니다. 사법고시 출신의 변호사로만 구성된 3인의 전담팀은 증거법에 입각한 정밀한 증거인부와 사건 당시의 정확한 사실관계를 근거를 통해 제시하여 당신에게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수많은 경험을 바탕으로 이뤄진 로진만의 정밀한 공판단계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인의 변호사가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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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담팀은 공판단계의 기초가 되는 증거기록을 열람·등사 청구하여, 검찰이 법원에 제출할 증거를 최우선으로 확보합니다.
·전담팀의 각 변호사는 확보한 증거기록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전담팀의 무제한 전략회의를 통해 공판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팀의 각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기간 습득한 증거법 및 사실인정론에 대한 심층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검찰 측 주장·증거에 대한 반박 논거를 제시합니다.
·전담팀은 검찰의 공소장에 대응하여 의뢰인의 관점에 따른 사실관계를 무기대등 차원에서 1회 공판기일 이전에 미리 재판장이 확인할 수 있도록 제출합니다.
·전담팀은 증거 법리를 토대로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증거에 해당하는지,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는지,원본증거에 해당하는지,진술증거·전문증거에 해당여부를 면밀하게 검토
·사전에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증거가 재판에 사용되지 않도록 증거에 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공판단계에서 핵심은 증인신문에 있습니다. 전담팀은 증인신문에 앞서 전략회의를 통해 증인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도록 증인 진술의 일관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증인 진술에 배치되는 증거를 확보하여 증인신문사항을 작성합니다.
·주 담당 변호사뿐만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부 담당 변호사도 증인신문에 참여하여 증인신문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인 진술의 허점을 발견하고
·심층적인 증인신문이 되도록 증인신문절차에 임합니다.
·전담팀은 대형로펌 및 사법연수원 심화 과정을 통해 이수한 사실인정론을 바탕으로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기록과 증인신문조서를 다각적으로 분석합니다.
·의뢰인의 무죄 판결을 위한 구체적인 논거를 발굴하기 위한 무제한 전략회의를 진행합니다.
·대형로펌 및 사법고시 출신의 주 담당 변호사는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여 이를 기초로 한 정밀한 변론요지서를 직접 작성하여 의뢰인이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정상참작 사유를 수집하고,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바탕으로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변론요지서를 작성합니다.
·의뢰인이 선고유예·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충분히 반영해 드립니다.
구속사건은 통상 긴급·현행범체포에서부터 시작하여 수사기관의 구속영장청구 및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단기간에 급속하게 진행됩니다. 그동안 변호사는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을 통한 사건의 파악, 구속영장청구서 검토, 영장실질심사에 제출할 변호인의견서의 작성 및 자료요청, 영장실질심사 참석까지 수많은 업무를 빈틈없이 진행하여야 합니다. 이는 로진이 구속사건에 변호사 3인을 투입하는 이유입니다. 로진은 변호사들이 협업을 통하여 촉박한 시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구속영장청구를 기각시켜왔습니다. 로진만의 협업을 통한 구속사건 프로세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인의 변호사가 상담에 참여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지인인 의뢰인으로부터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전담팀은 체포된 피의자와 접견 및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는 주 담당 변호사, 의뢰인에게 피의자의 유리한 증거 내지 양형자료를 요청합니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부 담당 변호사 2명으로 역할을 분담합니다.
·주 담당 변호사는 신속히 피의자가 체포되어있는 유치장으로 이동하여 피의자를 접견하고, 사실관계 및 양형에 관한 내용을 정리합니다.
·주 담당 변호사는 피의자와 접견을 통해 정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에 관한 내용을 부 담당 변호사에게 즉시 전달합니다.
·2인의 부 담당 변호사는 주 담당 변호사를 통해 정리된 사실관계 및 양형에 관한 내용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전략회의를 통해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전략을 수립합니다.
·다툴 사건의 경우,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정황증거 확보를 의뢰인에게 요청드립니다.
·인정 사건의 경우, 의뢰인에게 체포된 피의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양형에 관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2인의 부 담당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할 전략을 주 담당 변호사에게 전달합니다.
·주 담당 변호사는 전담팀의 대응 전략을 바탕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합니다.
·단순히 구속사유의 부존재뿐만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영장청구인지 여부 등을 충실히 변론합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통상 오후 7 내지 9시까지는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체포된 피의자의 주장이 반영된 변호인의견서는 그 이전에 미리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 이전에 미리 제출되어야 영장담당판사가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구속사유의 부존재뿐만이 아니라, 범죄혐의가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는지 여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난 영장청구인지 여부 등을 충실히 변론합니다.
·2인의 부 담당 변호사는 주 담당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에 참여하고 있는 동안 체포된 피의자의 주장이 반영된 변호인의견서를 심도있게 작성합니다
·오후 5시 이전에 미리 제출함으로써 영장담당판사가 충분히 변호인의견서의 내용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마음의 상처를 입은 채 홀로 고통의 시간을 보냅니다. 로진은 피해자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변호사는 비밀준수의무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속에 담아왔던 고민을 말씀해주십시오. 진심을 담아 도와드리겠습니다. 고소는 형사사건의 피해자가 국가의 도움으로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한 첫 단추입니다. 로진은 형사사건의 피해자에게 억울함 없이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증거수집 및 법리검토를 통해 정의를 실현해드리겠습니다.
·3인의 변호사가 상담에 참여하여 의뢰인으로부터 사실관계를 듣고 사안을 정리합니다.
·3인의 변호사는 정리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범죄의 성립요건을 철저히 분석하고, 협의의 결과를 진솔하게 말씀드립니다.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긴급히 확보할 필요가 있는 증거를 요청드립니다.
·전담팀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기초로 사실관계를 재구성하고, 범죄의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세밀하게 검토합니다.
·전담팀은 전략회의를 통해 범죄 성립요건의 쟁점을 파악합니다
·범죄성립의 쟁점을 기초로 성공사례 및 판례를 분석하고, 가중적 양형요소를 검토하여 가해자가 반드시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합니다.
·전담팀의 법리 구성을 기초로 참고인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의 진술 방향을 설정합니다.
·대형로펌 및 사법고시 출신의 주 담당 변호사는 재구성된 사실관계 및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성립을 밝히고, 유사판례로 사안을 보충하여 정밀한 고소·고발장을 작성합니다.
·가해자는 정보공개를 통해 고소장을 열람하고 대응할 수 있으므로, 필요에 따라서는 간략하게 작성된 고소장을 제출합니다.
·별도로 세밀하게 작성된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가해자의 범죄성립을 밝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거를 제출합니다.
·전담팀의 전략회의를 통해 파악된 사건의 쟁점에 대한 수사기관의 예상질문을 준비합니다.
·설정된 진술 방향을 기초로 예상질문에 대한 답변을 미리 실전과 같이 연습하는 조사전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합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면, 주 담당 변호사가 동행하여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합니다.
·변호인의 면접교섭권을 행사하여 예측하지 못한 수사기관의 질문에 적절한 조언을 해드립니다.
·주 담당 변호사는 사건에 관한 의견을 적절히 수사관에게 말씀드리고, 가해자 엄벌의 필요성을 설명드립니다.
·의뢰인이 증인신문에 참석하게 되는 경우, 예상되는 가해자 측의 반대신문 및 재판장의 보충신문의 질문사항을 설명해드리고, 이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조언해드립니다.
·필요에 따라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과 가해자를 엄벌할 필요성을 기재한 엄벌탄원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정신적·물질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해드립니다.
·별도의 민사소송을 진행하지 않고도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가해자와 대면할 필요 없이 합의 과정을 대리하여 의뢰인의 아픔을 덜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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