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숨겼고, 결국 ...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빈 캔에 송곳...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사기, 공문서위조,...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을 하였고, 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진 범죄이어서 개정...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다는 취지로 코인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는 초동조치로 상대...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받았고, 실형이 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비롯한 ...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후 후진하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부부관계는커녕 진심...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 침상에서 안...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있는 상...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라며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아침에 고객 리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에 자지 못해서 피...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올려 태운 후...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수금액의 ...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신 뒤, 피의자의...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같은 학교 교사...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헌팅...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함께 ...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는 ...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아파트 인근까지 택...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

학교 교사인 의뢰인은 화성시 모 소재지에 있는 택시정류장에서 동료 교사를 배웅하려고 서있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동료교사와 함께 소주를 각 2병 정도 마셔 상당히...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명확한 추징이 ...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202...

인천·경기·강원 지역에서 1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건설공사의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한 경우 건설공사 현장에 기술지도 요원을 파견하여 기술지도 업무를...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스퀘어 2층의 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지인에게 1,000만 원의 돈을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인은 본인 명의로 2,000만 원의 보증금을 들여 주택을 임차하였고, 의뢰인을 위 주택에 살...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테리어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의뢰인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은행에 ...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업무 알바를 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

의뢰인은 S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된 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F 사이트에 '트위터에 논란 중인 이유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

의뢰인은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매도인 법인에 중도금까지 4억원을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매도인 법인은 이미 위 아파트에 저당권과 전세권을 설정하여 아파트의 담보...

원고들은 아버지가 실종되었고, 실종신고를 하였음에도 경찰관들이 원고들의 실종신고를 누락하여 원고들의 아버지가 변사자로 발견된 후 14년 동안 원고들에게 인계가 되...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거부인을 하게되면, 통상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사기(사기미수), ...

의뢰인은 **캐피탈 차장으로 중고차량 리스와 관련한 딜러, 오토플래너를 관리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던 일을 하던 중 경찰의 중고차 인센티브 지급 관행에 대한 대대적...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다,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

의뢰인은 OOOO기금에서 근무를 하던 중 계약직 직원인 피해자 A를 7년 전에, 피해자 B를 5년 전에, 피해자 C를 20년 전에 성희롱 하였다는 이유로 면직되었...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