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성실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매장의 직원이고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을 하였고, 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진 범죄이어서 개정...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다는 취지로 코인의...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는 초동조치로 상대...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받았고, 실형이 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여, ...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비롯한 ...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후 후진하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소속 A팀장은 수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였습...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 침상에서 안...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아침에 고객 리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

원고는, 피고가 수수료를 받고 자신의 계좌번호를 타인에게 알려주는 등으로 강한준 등의 원고를 상대로 한 사기범죄 행위를 방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헌팅...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함께 ...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으로 ...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는 ...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이로 인해 각종...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2021년 1월 초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편취한 피해금 1,397만원을 10회에 걸쳐 의뢰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받고, 이를 다시 ...

디지털 컨텐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대규모 프로젝터의 일부 기획 및 제작에 관하여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상대방의 잦은 ...

A는 외국인을 상대로하는 주점에서 직원으로 일하던 중 B를 알게 되었습니다. B는 자신이 외국계 기업의 부사장이라고 소개하며 A에게 반했다며 접근하였습니다. B는...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오랜만에 지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고향의 다른 지인으로부터 의뢰...

원고는 피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계약을 체결하고 인테리어 공사를 마쳤으나 피고는 인테리어의 하자가 중대하다는 이유로 하자를 보수할 때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

한의사 A씨는 사무장에게 고용되어 월급을 받으며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였다는 이유로 사기 및 의료법 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자신이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것이 아닌...

보증보험사 A는 B사와 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사내이사인 C가 연대보증인이 되었습니다. 사내이사로서 회사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던 C는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기...

의뢰인은 전 연인B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화기가 되지 않자 B의 전화기를...

의뢰인A와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도...

민사소송에서 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한 경우, 상대방이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이유로 증거부인을 하게되면, 통상은 계약서가 위조되었음을 주장하며 소송사기(사기미수), ...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A회사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데, 시일이 경과하면서 ...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길을 지나가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자회사가 2차로 5...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설명과는 달리...

의뢰인은 유명 음식점 본점의 상표권을 인수하여 이를 프랜차이즈화 하였고,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존 본점을 인수받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일행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고소인이 이와 같은 상...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과 달리 경...

의뢰인은 요가원을 운영하기 위해 실내건축공사업을 운영하는 피고와 인테리어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대금을 이미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부실...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억 ...

의뢰인은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임대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명...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의뢰인은 과거 가족을 상대방으로 대여금반환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은 의뢰인이 본인 명의로 허위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 민사...

의뢰인은 유령법인을 설립하여 이를 기초로 은행으로부터 법인명의의 계좌 및 위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발급받았고, 발급받은 계좌 및 연결된 접근매체를 돈을 받고 ...

의뢰인은 본인이 운영하던 화장품 브랜드의 중국진출을 위해 상대방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판단을 하여 계약을...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

의뢰인은 피해여성과 함께 주점에서 술을 마시며 대화를 나누던 중 언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와중에 피해여성의 거부의 의사표시에도 불구하고 팔과 얼굴, 뒷머리에 대...

의뢰인은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과 술집 밖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