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전부승소
피해자는 고등학교 친구의 소개로 피고인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경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이 염려되어 외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자의 자취방에서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집에서 재워달라고 졸랐고, 피해자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바닥에서 재워주겠다고 했으며, 다만 잠을 같이 잘 생각은 없다는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평소 주량은 소주 2병 정도인데, 피해자와 피고인은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신 뒤 잠에 들었습니다. 피해자는 잠결에 강간을 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반항을 하지 못하고 계속 잠을 잘 수밖에 없었습니다. 잠에서 깨어나 보니 겉옷과 속옷이 벗겨져 있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내쫓은 후 피고인에게 따졌습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최근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만으로도 피고인의 혐의가 인정되어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신속한 신고와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확보, 일관성·구체성·상당성·합리성이 있는 피해자의 진술을 필요로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은 심층상담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고소대리를 진행하고 사실관계 입증에 필요한 증거 확보를 하였으며, 피해자가 조사시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다행히 피해자는 피고인과 통화하던 중 피고인이 강간을 인정한 부분을 녹음하였고, 카톡 대화 내용에서도 범죄 성립에 필요한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길기범 변호사는 재구성된 사실관계 및 근거가 되는 증거를 토대로 가해자의 범죄 성립을 밝히고, 유사판례로 사안을 보충하여 정밀한 고소·고발장을 작성하였습니다.
명확한 증거 제시로 피고인은 자백할 수 밖에 없었고, 수사기관에서의 수사를 거쳐 결국 피고인은 준강간죄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는 경찰조사와 재판과정 자체가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고, 정서적인 불안감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소대리인의 존재가 요구되며, 가해자에 대한 엄벌 촉구와 피해자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고소대리인을 선임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으로 상대방에 관한 혐의 입증을 통해 본인이 의도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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