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선고유예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오랜만에 지인들과 회식을 하면서 평소 의뢰인의 주량을 초과하여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신 나머지 사건 당일 필름이 끊겨서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여 고소가 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그와 같은 행동을 전혀 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경찰 수사관으로부터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말을 듣고 매우 놀라고 당황스러워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일 만취로 인하여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의뢰인으로부터 들은 얘기만으로 사건의 진행방향을 명확히 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사건 주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경찰에 상대방이 제출한 고소장의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달받은 고소장에 의뢰인이 노상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어묵을 먹고 있는 상대방의 뒤에서 우산으로 상대방의 치마를 들춰올리는 방법으로 추행을 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의 기억이 전혀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선 수사단계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응을 하기로 결정하였고, 재판단계에서 증거자료를 본 후 강제추행 무죄를 주장할지 아니면 상대방에게 사죄를 하고 정상사항을 줄이는 방향으로 주장을 할 것인지를 판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를 거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이 된다는 판단을 받게 되었고, 재판단계에서 증거기록을 등사한 후 사건의 핵심인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의뢰인이 상대방의 뒤에서 1~2초 정도 우산으로 치마를 들추는 행위를 하는 모습이 찍혀있었습니다. 도지현 변호사는 위 cctv영상 및 증거기록을 토대로 검토한 결과를 의뢰인에게 설명하였고, 재판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고 선고유예를 목표로 정상변론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하였습니다. 우선,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해 법원에 피해자의 연락처의 공개를 요청하였고,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지인이 추행 현장을 목격하였으나 피해자는 당시에도 전혀 추행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범행시간이 불과 1~2초 정도의 단시간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추행의 정도가 매우 경미하다는 점, 의뢰인은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었던 점 등 정상사항을 주장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의뢰인에게 반성문 및 탄원서 등을 제출받아 이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의뢰인에게 선고유예의 판결을 내려줄 것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이 선고유예를 받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본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법원에서 피해자의 연락처 공개 의사를 묻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차례 연락을 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합의를 위해 재판기일을 추가적으로 잡아줄 것을 수차례 재판부에 요청을 하였으나, 그럼에도 결국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저희쪽에서는 어떻게든 피해자에게 사죄를 하고 피해회복을 해주고 싶다는 의사를 재판부에 강력히 호소하였고, 결국 재판부에서는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선정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결국 피해자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고,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뿐만 아니라 의뢰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취지의 탄원서까지 받아 재판부에 제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사건 주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 및 합의의지를 재판부에 수차례 호소를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결국 피해자로부터 합의서 및 탄원서를 받아 재판부에 제출을 하게 되었고, 재판부에서도 위와 같은 합의에 관한 노력 및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주장했던 범행이 상대적으로 경미한 점 및 의뢰인에게 성범죄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결국 벌금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위와 같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전과기록이 남지 않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성범죄에 부수적으로 부과가 되는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을 모두 면제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성범죄의 경우 다른 범죄와 달리 형사처벌 외에도 이수명령 및 취업제한,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명령 등 부가적인 보안처분을 받게 될 수 있어 매우 큰 불이익을 입게 될 우려가 큰 범죄에 해당합니다. 본 사건 의뢰인 또한 성범죄 전과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매우 힘든 시간을 보내게 되었으나, 다행히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선고유예 판결을 받게 됨으로써 그와 같은 걱정을 덜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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