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자신의 아내와 함께 고소인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고소인의 볼을 꼬집고, 이어 오른쪽 엉덩이를 꼬집었다는 공소사실로 고소장을 받고, 당황스러운 마음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소인은 평소 의뢰인과 의뢰인의 아내와 매우 친근한 사이였고, 이로 인해 의뢰인은 상당히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하였습니다. 로진은 바로 대응팀을 꾸려서,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강제추행의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로진의 대응팀은 비록 경찰,검찰이 송치를 했지만 재판 단계에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고소인 역시 의뢰인의 팔을 꼬집고 비슷한 장난을 치는 등 아주 친한 사이였다는 점, 만난 당일 의뢰인, 의뢰인의 아내까지 만난 자리에서 의뢰인은 의뢰인 처가 보는 앞에서 성적수치심을 들만한 행동을 할 이유가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재판부에 개진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지현변호사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증거를 재판부에 제출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로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높은 형량이 떨어질까 무서워 섣불리 고소인과 불합리한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선 법적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니, 성범죄에 연루되었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꼭 찾아와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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