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을 받아 무혐의로 성공적으로 사건을 종결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재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가졌고,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경찰의 담당 수사관은 구면이었고, 재차 성범죄로 고소를 당한 의뢰인에게 편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기존 고소 사건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던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 재차 도와 달라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재구성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사건을 진술할 경우, 당시 상황을 보다 생생하게 재구성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수사관을 설득하는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의뢰인은 검찰까지 가서 재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건 발생 이후 사정과 관련하여 의뢰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만, 고소인의 진술에는 부합하지 않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검사는 결국 변호인의견서의 기재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무혐의 결정을 해주었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강간으로 고소를 당하여 마음고생을 하는 분이 계시다면, 성범죄 사건은 수사단계가 골든타임이라는 점을 잊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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