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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물등이용협박

2024. 10. 25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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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피해자에게 성관게 등을 요구하다가 고소를 당했고, 재판을 받게 된 상황에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면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에게 최대한의 도리를 하길 의뢰인에게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도 이에 수긍하였고, 합의 진행을 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초범이고, 유포한 사실도 없으며,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재판부에 전달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의뢰인의 행동을 비록 바람직하지 못하나, 피해자에게 도리를 하고자 노력했고, 재판부도 이를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사건이 이미 벌어지고, 잘못이 맞다면,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본 건과 유사한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