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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

2024. 10. 25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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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만약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라도 받게 된다면, 성범죄자로 등록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어떻게든 성범죄자로 등록이 되는 것을 막기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수사에 입회하기 이전에도 의뢰인과 미리 만나 조사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했으므로, 경찰단계에서는 혐의를 부인하되, 만약 검찰단계로 사건이 송치된다면 그때 혐의를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아보기로 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경찰은 검찰로 송치하였고, 재빠르게 태세를 전환하여 피해자와의 합의 및 양형사항을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검찰에서는 변호인의견서를 토대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성범죄자로 등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사 단계별로 세부적인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의뢰인은 미리 세운 전략에 따라 충실히 이행해주셨고, 원하는 결과를 받으실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