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집안 물품을 확인하는 등 행위를 하다가 단속되어, 주거침입, 방실수색, 스토킹범죄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판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수사단계부터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해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로진의 전담팀은 의뢰인이 조사 받기 이전 진술 방향을 미리 설정하였고, 의뢰인과 함께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전담팀은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최근 하급심 판례를 리서치하여 스토킹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방실수색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법리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와 신속하게 합의를 진행하여,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부터 충분한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불필요한 재판을 받지 않고, 전과도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다시 일상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불필요한 형사 절차를 겪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의 조기 종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선의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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