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후 후진하여 피해자 B가 운행하는 택시를 충격한 후 피해자들에게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는 혐의로 음주운전 및 도주치상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비난이 높아져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형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구체적으로 어필하였고, 특히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B의 상해를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로진의 주장을 수용하여 피해자 B에 대한 도주치상죄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의뢰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교통범죄에 연루되었을 경우 여러 사실관계와 법리적 요소를 고려하여 수사기관과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도주치상 혐의를 받고 계시거나 선처를 구해야 할 상황이라면 사건초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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