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고향의 다른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이 바카라 등을 통해 수익을 많이 얻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연락을 하여 fx마진거래를 통해 손실을 많이 보아서 그 손실을 만회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바카라를 통해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자신이 돈을 줄테니 그 돈으로 수익을 내달라고 부탁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탁을 받고 바카라가 무조건 수익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만일 손실이 나게 될 경우 관계가 불편해질수 있어서 부담스럽다며 상대방의 요청을 거절하였으나, 상대방은 손실이 나더라도 원망을 하지 않을거라며 수차례 집요하게 의뢰인에게 자신의 돈으로 바카라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였고, 이에 결국 의뢰인은 상대방의 부탁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자금을 받아 바카라를 하였고, 처음에는 이득을 얻어 그 이득금을 상대방에게 주기도 하였으나, 그 후 손실이 쌓이게 되었고, 결국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돈은 모두 손실이 나게 되었습니다. 상황이 이와 같이 되버리자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원금을 돌려달라고 하였고, 이에 의뢰인 또한 자신의 돈까지 손실을 보게 되어 어렵다고 하자, 상대방은 수차례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을 돌려달라고 독촉을 하더니 결국 그 돈이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은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장을 통하여 마치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한 돈이 바카라 등을 하기 위한 금원이 아니라 단순한 대여금이라고 주장을 하였고, 금원을 지급할 당시 의뢰인이 위 금원을 바카라에 사용할줄은 몰랐다는 주장을 하며,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 중 일부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위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의 소장을 받은 후 법률사무소 로진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로진의 민사사건 3인 전담팀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의 경위 등을 들은 후 검토에 착수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위 금원을 지급받은 당시부터 바카라에 투자한 내역을 카카오톡으로 상대방에게 전송을 하였다고 이야기 하였으나, 아쉽게도 의뢰인은 핸드폰이 교체가 된 상황이어서 상대방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세지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돈을 지급한 용도가 바카라에 사용되리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고 있었는지 여부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도지현 변호사는 소송과정에서 재판부에 상대방이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역 전체를 제출해달라는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으나, 상대방은 기존에 제출한 카카오톡 대화내용은 캡쳐를 해놓았던 것이고, 전체 대화내역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이 상대방으로부터 위 금원을 지급받기 전에 바카라에 사용할 프로그램이 담긴 usb를 상대방에게 보여주었다는 이야기를 토대로 상대방이 위 금원을 지급하기 전에 이미 바카라에 사용될 금원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처음 상대방으로부터 부탁을 받을 당시 함께 있던 제3자로부터 위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상대방이 처음부터 위 금원이 바카라에 사용될 금원임을 알고 지급을 한 것이며, 이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의뢰인에게 반환책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항변을 하였습니다. (※ 참고로 '불법원인급여'라는 것은 급여의 원인이 되는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민법 제746조는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건과 같이 바카라라는 도박에 사용할 목적임을 알고 금원을 지급한 경우 그와 같이 지급된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민법 제746조에 따라 금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재판부에서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대로 바카라 프로그램이 들어있는 usb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usb를 본 사실이 있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에 대하여 제대로 된 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및 저희 측에서 제출한 사실확인서의 내용과 기타 여러 정황에 관한 주장들을 고려할 때, 상대방이 지급한 금원이 바카라에 사용되리라는 점을 상대방도 알면서 위 금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였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금원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하며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금원으로 바카라를 하여 결국 손실을 보게 된 점에 대하여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방의 손실회복을 위하여 자신의 돈을 투자하기까지 하였고, 애초에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손실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수차례 설명하며 상대방의 부탁을 거절하였음에도 끈질긴 부탁으로 인해 위 금원으로 바카라를 하게 된 것임에도 상대방은 손실을 보게 되자 수익을 얻게 되었을 때와 달리 마치 위 금원을 의뢰인이 임의로 바카라에 사용을 한 것처럼 허위의 주장을 하며 의뢰인을 압박해 매우 억울한 상황에 빠지게 되었으나, 다행히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하여 억울한 상황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과 같이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여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밖에 금원의 성질에 따라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혹은 대여금인지 증여인지 여부나 금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경우 지급 여부의 입증이 쟁점으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여금과 관련된 분쟁이 있으시다면, 이체내역과 상대방과의 통화녹음, 문자나 카카오톡 메세지, 차용증 등 관련 자료를 구비하시고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진행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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