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대부업체 수금업무 알바를 한다는 전단지를 통해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고액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고, 위 성명불상자가 알려주는 대포통장으로 100만원 씩 무통장 입금을 하던 중 체포가 되었습니다. 피해금액은 6000만원에 이르렀고, 국선변호인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만 믿고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 끝에 최후진술을 하던 중 판사님으로부터 "합의를 왜 보지 않았냐"는 말을 듣고는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여 심리가 종결된 후 부랴부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고산요, 김성환,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안을 확인한 결과, 자백을 하는 사건이었지만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합의가 필요했습니다. 전담팀은 법원에 변론재개를 신청하였고, 추가적으로 피해자 연락처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사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니 편하게 연락처를 제공해달라는 말을 피해자에게 꼭 전달해달라고 법원에 요청드렸고, 3회의 정보공개청구 끝에 1인을 제외한 5인이 연락처 정보를 제공해주셨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의 30% 가량의 금원으로 5인 전원과 합의를 마쳤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의 경위와 의뢰인이 양형사항이 담긴 변호인의견서를 추가적으로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마음을 졸였지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는 사기, 특히 보이스피싱 사건과 관련하여 발군의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과 풍부한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에게 최적의 리걸파트너로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