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S라는 별명을 사용하는 사람이 피해자의 트위터 계정에 작성된 글과 댓글을 캡처하여 F 사이트에 '트위터에 논란 중인 이유식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게시한 글에 A라는 별명으로 모욕적인 댓글을 작성하였습니다. 피해자가 F 사이트에 모욕적인 댓글을 단 사람들을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로 고소하면서 경찰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담팀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외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로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처음으로 경찰 수사를 받게 되어 당황한 상태였습니다. F사이트에 댓글을 확인해 본 결과 의뢰인이 다소 모욕적인 댓글을 단 것은 맞지만,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전파가능성이 없어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 사안이었습니다.그래서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모욕적인 댓글을 단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수사관의 질문에 사실대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경찰 조사 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피해자가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전파가능성이 인정되지 않아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경찰은 형사전담팀의 변호인 의견서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사이버명예훼손 내지 모욕 혐의에 대해 ‘불송치'결정, 즉 무혐의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과외교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벌금형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경찰 수사 단계에서 법리적으로 사이버명예훼손죄 내지 모욕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여 '불송치'결정을 받았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됨으로써 검찰 수사도 받지 않고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사건은 수사단계의 대처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3인의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통해 맞춤형 솔루션으로 사건의 진행방향 설정과 정밀한 법리검토로 의뢰인의 어려운 상황을 신속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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