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무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이체를 해줌으로써, 보이스피싱 전달책 즉, 사기 혐의로 구속이 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으로,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다른 법률사무소를 통하여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였지만, 결국 구속이 되었고, 의뢰인의 가족은 담당변호사와 제대로 된 상담을 받지못했다고 변호사를 불신하는 상황에서 여러 법률사무소를 방문상담을 하던 중 법률사무소 로진에서 상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의 가족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 실형을 살게 되는 것만은 막아 달라며, 의뢰인이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변호사 3인이 참여한 심층 법률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가족은 결국 법률사무로 로진을 믿고 의뢰인의 사건을 맡겨주었습니다.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의 경우, 구속수사로 진행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통상은 보이스피싱인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속아 현금을 받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수사기관 및 법원은 보이스피싱의 사회적 문제를 고려하여 '미필적 고의'(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그대로 나아가는 가장 약한 정도의 고의)를 넓게 인정하고, 통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뿐만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피해자의 손해를 모두 배상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게 됩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이미 구속된 상황이었고, 유죄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주담당 변호사인 법률사무소 로진의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구치소 접견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소상히 파악하였고,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하여 현금을 받은 것이지, 보이스피싱인 사실은 전혀 몰랐다고 매우 억울해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 하에,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증기기록의 다각적 검토를 통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정황 및 논거를 구축하였고, 공판 변론 및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이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론요지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하였고, 의뢰인은 무죄를 선고받아 구속 상태에서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검사는 항소 및 상고를 하였지만 전담팀의 대응을 통해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사건이 종료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이었고, 의뢰인은 고액 아르바이트로 속아 현금을 받아 이를 이체하였을 뿐, 본인은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억울해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의뢰인이 이미 구속된 상황에서도 적극적인 구치소 접견과 본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을 분석하여 의뢰인의 미필적 고의를 부정할 논거를 구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무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더불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할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55685922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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