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과 달리 경찰조사 단계에서 의뢰인은 공범들의 진술에 의해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한 것이 아니라, 실질업주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의뢰인이 거짓 진술을 하였고, 증거인멸 및 공범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재차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구속영장 발부를 자신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을 담당하고 있던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재차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위해 전담팀 회의를 거쳐 의뢰인의 방어 논리를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이 자백을 이미 하였고, 공범들에 대한 자수를 권유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부각하여 주장하기로 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영장실질심사 당시 변론과 변호인의견서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주셨습니다. 경찰은 1차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자, 추가 조사를 통해 의뢰인을 반드시 구속하기 위해 2차 구속영장을 청구하였으나,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 전담팀의 도움을 얻어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의 가족은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의뢰인의 가족은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1인의 담당 변호사만으로는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고, 부실한 변호인의견서 내지는 때늦은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인해 결국 의뢰인의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같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본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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