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처음 만난 술에 만취한 피해여성을 지하철 인근 빌딩의 계단으로 유인하여,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3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혼인을 한 유부남인 상태였고, 본 사건으로 조사를 받는 사실이 가족에게 알려지면 안되었기에, 긴급하게 수사기관에 송달장소변경신청을 하여 가족에게는 비밀리에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기존에 지하철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상대로 강제추행을 하여 기소유예 및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2차례 있었기에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본 사건뿐만 아니라 여죄까지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재구성된 사안 및 이에 따른 법리를 주장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비록 경찰 단계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 및 변호인 보충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준강간 혐의는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의뢰인은 동일한 수법에 의한 전력이 있었고, 준강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직장은 물론 가정생활까지 송두리채 파괴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조기에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과의 상담 및 적절한 대처를 통해 다시 평온했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뿐만아니라, 경찰 단계에서 비록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변호인 보충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53104786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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