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채팅 어플을 통해 알게 된 지적장애 3급 미성년자인 피해여성이 "집을 나왔으니 머물 곳을 마련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본인의 집으로 데려왔으나, 잠을 자고 있던 피해여성의 옷을 벗기고 피해여성이 저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반항을 억압하여 성관계를 함으로써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형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통해 피해여성을 알게 되었고, 가출한 피해여성을 본인의 집에서 머물게 하던 도중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임신을 하였고, 이를 알게 된 피해여성 아버지의 고소로 인하여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여성은 미성년자였을뿐만 아니라, 지적장애3급의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혐의를 조사를 받게 되었고, 쟁점은 의뢰인이 피해여성의 장애 및 미성년자인 사실을 인식했는지 여부와 피해여성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을 행사하여 성관계를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강간죄의 행위태양인 폭행 또는 협박은 피해자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의 경우 그 정도를 상당부분 완화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사실상 합의에 따른 성관계가 있었음을 의뢰인 측에서 반증해야 하는 부담감이 존재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의 상담 및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를 기반으로 사안을 재구성하였으며, 피의자신문에 대비하여 미리 준비한 예상질문을 토대로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지적장애 3급의 경우, 지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지 않는 이상 상대방이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쉽게 알 수 없는 특징이 있으므로,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의뢰인이 피해여성과 별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여성에게 지적장애가 있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고, 성관계 이후 피해여성이 미성년자인 사실을 알게 되어 더 이상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적극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이 고소에 이르게 된 경위 즉, 피해여성이 별다른 고소를 하고 있지 않다가, 피해자가 임신한 사실을 안 아버지의 고소로 인해 수사가 개시된 점, 당시 합의하에 성인용품을 구매한 내용을 제시하며 이는 피해여성의 진술내용과 배치된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전면적으로 인정해주었고, 의뢰인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장애인강간)은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지적장애 3급의 특징 및 장애인강간에 있어 폭행 또는 협박의 정도에 관해 다년간의 경험을 통해 대응방법을 명확히 알고 있었고, 이를 기초로 의뢰인의 진술방향을 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아울러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본 사건 직전 및 직후의 객관적인 정황을 발굴하였고, 특히 고소의 경위에 관해 적극 주장함으로써 결국 피해여성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한 끝에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67791800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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