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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간미수, 준강제추행

2024. 10. 18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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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연이어 개인적으로 알고 있던 자매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죄질이 너무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고, 법률사무소 로진은 실형이 선고되는 것도 각오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변론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고산요 변호사는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했고, 피해자들과 극적으로 선고 직전에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울러 피고인의 다양한 양형사유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공판과정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법률사무소 로진은 최선을 다하였고, 재판부는 피고인의 반성하는 태도와 변호인의 양형사유를 모두 종합하여 결국에는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만약 성범죄로 절망적인 상황에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변론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