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사기,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선,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피해금액이 1억이 넘는 다액인 점, 금융감독원 서류를 전달하였고, 위 서류에는 검사를 사칭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춰봤을 때, 보이스피싱 전달책 사건을 다수 수행하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본 건은 사건을 부인하더라도 무죄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적절한 합의를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피해액이 다액인 점에 비춰볼 때, 적은 금액으로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금액으로 합의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아울러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추후 피해자들이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허락하는 금원의 한도내에서 적절히 분배하여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의하여 추후 제기될 민사소송의 가능성도 모두 제거해야 했습니다.
결국, 법률사무소 로진은, 의뢰인이 허락하는 금원 내에서 피해자 전원을 대상으로 합의를 이루었고, 추후 피해자들로부터 제기될 수 있는 민사소송의 가능성을 모두 제거한 동시에 형사재판에서도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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