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일부승소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재산분할과 양육권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소송의 주된 쟁점은 재산분할이었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혼인관계의 파탄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며,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2억 3800만 원, 위자료 20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로진의 주장 내용을 대부분 인정하여 피고가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2억 800만 원, 위자료 1500만 원, 친권자 및 양육자를 의뢰인으로 지정하여 양육비로 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로진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피고에게 있음을 주장하여, 현 상황에서 가능한 유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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