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비롯한 여성 접객원을 불러 술을 마시고 놀다가, 다른 여성 접객원이 나가고 일행 또한 잠을 자고 있는 상황에 이르자 만취하여 몸을 가누지 못하고 잠든 의뢰인을 소파 위에서 속옷을 벗긴 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① 피고인 범행이 계획적이고 가학적 · 변태적 침해행위에 해당하며, 피해자의 극도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하였다는 점을 들어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② 피해자가 극도의 우울감을 겪고 있으며 지속적인 치료를 받고 있는 점을 나타내는 진정서 ③ 객관적 증거자료가 되는 병원 진단서 및 진료기록부를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나쁜 점, 피해자가 상당한 성적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참작하였다 밝혔습니다. 의뢰인은 로진의 빠른 조력으로 피고인이 적절한 처벌을 받도록 하였고, 이후 억울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정확한 대응방법을 알지 못하며 법리적 요건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변호사의 도움으로 피해 내용과 증거자료, 피해자의 상태, 사건 진행에 대한 의사를 재판부에 적극적으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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