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무혐의
고소인은 "의뢰인이 2020. 12. 11. 오후 6시 40분경 대흥동 소재 카페에서 고소인을 만나 이야기하던 도중, 고소인이 전날 한 시간 밖에 자지 못해서 피곤해서 집에 간다고 하자, 집에 가지 말라고 하면서 자신을 강제로 대전시 중구 선화동에 있는 모델에 데리고 간 다음, 고소인을 강제로 안고 스킨쉽을 하였으며, 고소인이 싫다고 거부하자 힘으로 제압하여 간음하였다."라면서 의뢰인을 강간죄로 고소하였습니다. 강간죄가 성립하려면 가해자의 폭행·협박은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폭행·협박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폭행·협박의 내용과 정도는 물론,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성교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성범죄 전담팀 최광희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를 심층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의뢰인과 고소인은 2020. 12. 9. 저녁에 사귀기로 합의하였고, 그날 이후로도 3일 연속해서 만남을 가졌습니다. 특히 2020. 12. 10.에는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저녁을 먹었고, 그 다음날에는 고소인의 집앞에서 만나 카페에 가기도 하였습니다. 고소인은 마치 의뢰인이 자신을 모텔에 강제로 끌고 간 것처럼 묘사하고 있었는데, 고소인의 동네에서 선화동 모텔촌까지는 도보로 상당한 거리인데, 이곳까지 강제로 고소인을 끌고갔다는 고소인의 주장은 전혀 설득력이 없어 보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은 조사과정에서 일관되게 의뢰인이 콘돔을 끼고 성관계를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강간을 범하려는 자가 고소인을 협박하면서 콘돔을 찾아서 끼운다는 것 역시 보통의 강간 범행에서는 발견되기 어려운 정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모텔을 나온 이후 고소인을 집앞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였고, 성관계 이후 밤늦도록 둘은 전화통화와 카카오톡을 주고받기도 하였습니다. 사건 주담당 최광희 변호사는 위와 같은 상황을 통해 피해자의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이 손을 잡고 고소인의 집 앞까지 데려다주었으므로, 데려다주는 모습이 찍힌 아파트 관리실 CCTV 영상을 확보해 조사해줄 것을 경찰에 요청하였으며, 고소인은 의뢰인과 모텔에 들어간 시각에 휴대폰을 만졌기에 당시에 다른 사람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 받은 내역과,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의뢰인과 카카오톡 대화를 주고받은 내역을 제출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충분한 조사하지 않고 피의자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다행스럽게도 검찰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음으로써 피의자는 억울한 누명을 벗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단계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변호로펌 로진으로 찾아와주셔서 빠른 대응이 가능하였습니다. 성범죄 전담팀은 포기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재구성 및 치밀한 법리 검토로 경찰·검찰 수사 대응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습니다. 강간 혐의에 처해계신 분들이라면 법률사무소 로진의 조력을 받아 본래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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