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수금액의 1%(식비, 유류비, 통행료 별도 지급)을 수당으로 주고 수금이 안되는 날에도 일당으로 15만 원을 지급한다.’라며 아르바이트를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상 성명불상자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관리책으로 사건의 대금부업체 수금업무는 통장모집책과 현금수거책을 모집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총 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편취한 돈 합계 5,570만 원을 계좌 명의인으로부터 건네받았고 이를 성명불상자가 안내하는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피해자를 기망하고 재물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국선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국선변호사가 사건을 쉽게 얘기하여 안심했는데 판사님께서 말씀하는 것을 듣고 사건의 위중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다수의 보이스피싱 사건을 성공으로 이끈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연락 주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전문변호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회적으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되고 있으며, 피해금이 적지 않기에 실형의 위험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죄의 축소 사실인 사기방조에 해당한다는 점과 정상참작사유를 주장하여 감경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이 ① 자신의 사기방조 및 절도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②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피해를 보상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최선을 다하여 피해자 4인과 합의에 이른 점 ③ 자신의 잘못을 스스로 기사화하여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정상참작 사유로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률사무소 로진의 주장에 따라 의뢰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를 한 점을 등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게 되어 자칫 실형을 선고받을 큰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관련 사건에서 다수의 승소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의 빠른 대응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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