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집행유예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팀장과 카카오톡 친구 추가하여 대화를 하게 되었고, 성명불상자들은 "채권추심 업무이고, 여러은행들에 대출한 사람들을 프리랜서 형태로 위임을 받아 돈을 받아오는 일이다"라고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들이 요구한 가족관계 증명서, 등본 등을 사진 촬영하여 텔레그램으로 전송하였고, 성명불상자들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팀장의 지시에 따라 채무자들을 만나 돈을 받은 다음, ○○팀장의 지시에 따라 미리 PC방에서 출력해둔 완납증명서를 채무자에게 건네 주었고, 받은 돈을 ○○팀장의 지시에 따라 다른지역으로 이동하여 채권추심회사의 직원이라는 사람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나서야 자신이 한일이 보이스피싱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실은 채무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경찰은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하였고, 피해자들이 피해를 본 것은 안된 일이지만, 자신도 속아서 하게 된 일이라고 경찰에게 말을 하였지만, 경찰은 피고인의 입장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보이스피싱과 공범이기 때문에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이후로도 여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연락을 받았고, 결국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였습니다.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경우, 가담행위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법정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기방조죄,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만약, 자신이 모르고 한 경우라면 무혐의나 무죄를 주장하여야 하겠지만, 변호사와 상담을 거친 후 범행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단되면 빠르게 인정하고 집행유예나 선고유예 선고를 목표로 하여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보이스피싱 전담팀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사안을 심층적으로 판단해본 결과 이 사건 피고인의 경우 자신도 일하는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느꼈다고 진술한 상황이므로, 모든 것을 자백하고 집행유예를 구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경우 같은 사기 범죄라 하더라도 더 무겁고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스피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집행유예나 선고유예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만약 집행유예를 구하는 경우라면, 피해금원의 정도와 피해자의 수 등이 중요합니다. 집행유예를 받기 위해서는 피해금액이 크지 않아야 하며, 피해자와 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건 피고인은 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액은 2300만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미성년자 시절에 사기 전과와 절도 전과, 그리고 보이스피싱에 관련된 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는 합의를 거절하였으나, 사건 주담당 김성환 변호사의 노력으로 선고 2일 전에 극적으로 피해자와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피해자의 정상관계에 관한 내용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이 집행유예를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김성환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의 정상관계를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집행유예 선고 후, 검찰은 집행유예가 선고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판결 결과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태입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사안이 절대 가볍지 않고, 실제로 가담한 피고인도 자신이 가담한 사실조차 모르게 속아서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자신도 다소 속아서 가담하게 되었다면, 자신이 한 행위가 무혐의나 무죄가 가능한 사안인지를 보이스피싱 전문변호사에게 구체적으로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이후 유죄를 인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면 자백을 하되 구속되지 않고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상담을 받을 때에는 정확한 상담이 필요하고, 보이스피싱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최근 무혐의나 무죄를 받아 성공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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