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이희돈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어, 매우 놀란 의뢰인께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앱 등으로 이루어진 만남에서 가진 성관계 관련 변호 경험들을 토대로 대응팀을 구성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다고 굉장히 억울해하셨기 때문에, 그 마음에 최대한 도움을 드리고자 여러 사실관계를 파악한 결과, 고소인은 현재도 앱 등에서 만남을 활발히 이어가고있으며, 고소인 의견과 배치되는 다양한 사실확인과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경찰은 로진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무혐의에 의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송치는,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보내지조차 않는 형사처분에서 가장 낮은 단계로 무죄보다 더 낮은 처분입니다. 갑작스러운 만남에서 이루어진 성관계로 인한 고소가 걱정되신다면 언제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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