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사업을 하는데, 반드시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담당 변호사인 김성환 변호사는 컴퓨터 포렌식 현장에 입회하여 선별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컴퓨터에 저장된 아동성착취물과 불법촬영물의 수를 가늠하지 못할 정도로 그 양이 방대하였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경찰과 협의를 하면서 촬영물의 수를 절반 이상 최대한 줄였습니다. 그리고 수사단계에서 토렌트 파일의 특성을 고려해 배포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기소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정적인 인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최대한 그 수를 줄였지만, 아동성착취물은 2055개였고, 불법촬영물은 757개에 이르렀습니다. 김성환 변호사는 최선을 다해 의뢰인의 양형사유를 제출하며 집행유예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다행히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의 선처를 해주었고, 의뢰인은 평온한 삶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만약 아동성착취물 소지나 불법촬영물 소지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신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시간 전화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