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매거진] 법률사무소 로진이 복잡다기한 민사사건에서 변호사 3인 전담시스템을 활용해 의뢰인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사법연수원 출신의 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로진은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하여 다수의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높은 승소율을 유지해오고 있다. 그 밖에도 철저한 증거의 분석 및 법리의 적용이 필요한 특허기술료, 저작료, 유익비 청구소송 등 복잡다기한 민사 사건에서 의뢰인 맞춤 법적 솔루션을 제공한다. 

A회사는 3년 전 B공사업체에 자신의 사업장 내외장 공사를 맡겼다. 그런데 공사가 끝난 후 B업체와 A회사의 공사대금 청구과정에서 금액, 하자 등의 이유로 마찰이 생겼다. A회사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았다. B업체가 계약 체결 당시 합의한 설계도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진행했고, B업체의 사정으로 지연된 공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공사대금을 추가 공사비라는 명목으로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먼저 객관적으로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했다. 이후 충분한 협의를 통해 법리를 재구성했으며, 기성고를 확인 후 A업체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했다. 그 결과, A회사는 유리한 감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승소가 어렵다고 판단한 B업체는 법원에 조정 신청을 하였다. B업체가 처음 청구한 금액에서 30%도 채 안 되는 수준으로 공사대금 조정 결정이 내려졌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최광희 변호사는 “민사사건 중 특히 공사대금 청구사건에서 성공하기 위해선 유리한 감정 결과를 받기 위해 감정인에게 제출해야 할 증거를 꼼꼼하게 찾아내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의뢰인이 제공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고 유사 사건의 하급심 판례까지 검토한 후, 대응 법리를 구성하여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 및 서면에 대하여 치밀하게 반박하는 프로세스를 수행해야만 한다”고 전했다. 

출처 : 시사매거진(https://www.sisamagazin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