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사기, 공문서위조,...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고,...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

피고인은 주점의 손님이고 의뢰인은 해당 주점에서 접객원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사건 당일 처음 만났습니다. 피고인은 해당 주점에서 일행과 함께 의뢰인을 비롯한 ...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에서 SNS 게시글로 ‘1회 조건만남을 하면 20-30만 원을 주겠다’라고 작성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청소년 피해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소속 A팀장은 수수...

의뢰인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다가 자신도 모르게 보이스피싱에 연루되어 수고비로 20만 원을 받기로 하고, 피해금으로 금을 사거나 되팔아서 현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 활동하면서 검찰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피해자를 속이는 상담원 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범죄단체가입죄와 사기죄로 형을 선고받...

의뢰인은 성소수자로 SNS를 통하여 피고소인과 조건만남을 시도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이 미성년자라며, 의뢰인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하며 이를 빌미로 돈을 요...

원고는 피고와 연인 사이로 당시 형편이 좋지 못하던 피고에게 원고는 현금을 지급하거나 선물을 하는 등 경제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둘 사이가 틀어지게 되자...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 침상에서 안...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있는 상...

의뢰인은 서울 서초구 OOO길 앞 도로에서 OOO길 앞 도로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혐의로 음주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라며 ...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올려 태운 후...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같은 학교 교사...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피의자는 직장인 대출 가능이라는 대출광고문자를 받았고, 사업과 관련하여 급하게 돈이 필요하였던 피의자는 문자에 있는 카카오톡 아이디로 메세지를 보내 대출상담을 진...

의뢰인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성실하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었습니다. 어느날 지인과 만나 식사를 하며 술을 마시게 되었고, 그 후 헌팅...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2000년대 초반경부터 '순번계'를 조직하여 운영한 계주로서, 계가 시작되는 첫 번째 달에는 계원들이 불입한 계금을 피고인 자신이 지급받고, 그 다음 달...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으로 ...

의뢰인은 연인관계이던 고소인에게 속아서 투자금 명목으로 수차례에 걸쳐서 돈을 건네주었는데, 실제로는 사업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서 의뢰인이 고소인을 사기죄로 ...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곳에서 알게된 C씨...

피고는 자영업을 운영하기 위하여 많은 프랜차이즈 업체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가 운영하는 식당 프랜차이즈 업체에 문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A씨는 2020년경 우리 의뢰인과 사이에 남양주에 있는 연접한 토지의 경계를 정하기 위하여 한국국토정보공사 남양주지사의 경계복원측량을 하고 그에 따라 경계표를 설...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명확한 추징이 ...

의뢰인은 2014. 3.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다시 202...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

의뢰인은 사업 관계로 알게 된 고소인 A에게 "카드값으로 생활비가 필요하다, 5월 말까지 변제할 것이니 400만 원을 빌려달라."라고 하며 실제로 값을 능력이 없...

의뢰인은 직장에서 일을 마친 후 지인과 ○○노래연습장에 방문하였다가 노래방에서 일을 하고 있던 점원과의 사소한 말다툼으로 서로 욕설을 하는 등 시비가 되었습니다....

디지털 컨텐츠 기획업무를 수행하는 주식회사인 의뢰인은 대규모 프로젝터의 일부 기획 및 제작에 관하여 상대방과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체결 이후 상대방의 잦은 ...

의뢰인은 직장생활을 하며 성실하게 살고 있는 평범한 사회의 구성원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들과 회식자리가 있어 함께 술을 마시게 되었고, 오랜만에 지인...

의뢰인과 상대방은 같은 고향 출신으로 어릴때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였습니다. 상대방은 fx마진거래 등을 통해 손실을 많이 본 상황에서 고향의 다른 지인으로부터 의뢰...

의뢰인은 금융 공기업으로서 채무자 A가 은행으로부터 주택전세자금대출을 받는데 보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A가 은행에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의뢰인은 은행에 ...

의뢰인은 전 연인B과 모텔에서 성관계를 하며 의뢰인의 휴대전화로 B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의 전화기가 되지 않자 B의 전화기를...

의뢰인A와 B는 부자 사이로 군산시 모 소재지 소유주였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창고 부지를 제외한 부분을 마을 주민들의 통행로로 제공하여 왔습니다. 의뢰인들은 도...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

상가 임대업을 하고 있던 A회사는 B씨와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B씨는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곳에서 마사지 영업을 하였는데, 시일이 경과하면서 ...

의뢰인은 커피 프랜차이즈를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로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피고가 커피 등 의뢰인의 회사로부터 물품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대금을 제대로...

의뢰인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명의의 건물을 피고회사에게 상가임대차해주었습니다. 피고회사는 위 건물에 핀매시설과 에스컬레이터를 설치하여 대형의류할인점을 운...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축출이혼'이 ...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와 조건만남을 하다, 사실상 연인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은 피해자가 다른 조건만남을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카카오톡 문자를 통해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길을 지나가던 13세미만의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갑자기 피해자의 엉덩이를 손으로 만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전자명함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주식회사○○을 실제 운영하고 있다면서 투자를 권유하고, "○○가 1차로 5억원을, ○○ 투자회사가 2차로 5...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상공에 송전선이 지나가고 있어 토지의 이용에 많은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전력 측에서는 의뢰인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

의뢰인은 피고들로부터 월 2.5%의 고정적 수익이 발생하다는 제안을 받고 외환선물거래상품에 1억 7600만 원가량을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의 설명과는 달리...

의뢰인은 술집에서 처음 본 여성들과의 술자리에 합석을 하여 음주를 한 후 계산하는 상황에서 상대방 일행 여성의 어깨와 허리를 감싸 안았고, 고소인이 이와 같은 상...

의뢰인은 1차 구속영장청구 당시 법률사무소 로진의 도움을 통해 구속영장청구가 기각이 되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초기 진술과 달리 경...

의뢰인은 변리사인 지인에게 돈을 빌려주었는데, 1억6900만 원가량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더욱이 지인은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

의뢰인은,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아내로부터 이혼 및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3억 ...

의뢰인은 상대회사의 회생절차가 종결되자, 은행들 소유의 주식을 인수하고 상대회사의 경영참여 및 기업구조 개선을 위한 실사를 요청하였지만, 상대회사에 의해 거부되었...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

의뢰인은 악세서리 판매업을 하면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이 채무까지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에게 좋은 매장이 나왔는데 임대하려면 계약금이 필요하다는 명...

의뢰인은 지역주택조합 부조합장으로 사업추진을 압박하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한 부동산 가압류 사건에서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채무자들의 연대보증을 입증할 조합추진...

의뢰인은 버스운전사로서 승객이 안전하게 하차하는 것을 확인 후 문을 닫아야 했지만 실수로 피해자가 도로에 완전히 내리기 전에 문을 닫아버리는 바람에 피해자가 도로...

의뢰인이 유흥주점의 종업원인 피해여성이 술에 취하여 엎드려 있는 룸으로 들어가 손가락을 피해여성의 음부에 삽입하여 유사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의뢰인은 클럽에서 처음만난 피해여성을 모텔로 데려가, 피해여성의 거부 의사표현에도 불구하고 양손을 잡아 눌러 움직이지 못하게 한 하여 반항을 불가능하게 한 후 성...

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하여 아르바이트 자리를 차던 중,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속아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현금을 교부받아 이를 보이스피싱이 관리하던 대포통장으로 ...

의뢰인은 SNS 모임을 통해 만난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신후 인근 모텔로 데리고 가서, 피해여성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함으로써 준강간 혐...

의뢰인은 6년전 당시 16세의 미성년자인 피해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여성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함으로써 준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게 ...

의뢰인은 한중 수출교역회를 개최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각고의 노력끝에 이틀간의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이 설명회 개최를...

의뢰인은 버스에 탑승하여 옆 좌석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우측 허벅지를 쓰다듬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의뢰인은 성매매업소를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실장으로 근무를 하다가 성매매알선 혐의로 긴급체포를 당하였고, 업주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아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고, 추...

의뢰인은 피해여성 및 피해여성의 남자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친구는 술에 만취하였고, 의뢰인 역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여성과 술집 밖으로 ...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