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전기차 충전소를 찾아 충전소가 있는 건물의 화장실을 이용하게 되었다가 그 곳 세면대에서 우연히 그 곳 건물주가 잠깐 풀러놓고 간 수천만원짜리 시계를 습득...

의뢰인은 자신의 자녀가 다녔던 어린이집에 대한 허위사실을 ‘나무위키’, ‘잡플래닛’, ‘네이버카페’에 적시하여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당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알아보다가 보이스피싱 주범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전달책으로 문제되어 사문서위조, 사기 및 위조사문서행사로 기소된 상황에서 보이스피싱 관련 사...

의뢰인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보복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특수상해로 문제된 상황에서, 지인들로부터 어려운 뺑소니(도주치상) 및 보복운전 성공사례가 많다는 로진에 대...

의뢰인은 고등학교 기간제 교사였고, 피해자는 당시 그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학생으로 아청법위반 강제추행과 위계등간음으로 고소를 당한 상황이었고, 성범죄 사건에서 ...

의뢰인은 간호학과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으로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 곳 상가 화장실에 피해자인 여성을 따라 들어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가 현장에서 적발되...

의뢰인은 피해자들에 의해 사기로 고소를 당하였고, 수사단계에서 3번의 피의자 조사를 받다가 검찰로부터 기소되었으나 업무상 이유로 다른 지역으로 주거를 옮겨 생활하...

의뢰인은 옷가게에서 쇼핑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욕심이 생겨 옷을 숨겨서 나왔고 같은 수법으로 3회를 절도한 상황에서 cctv에 의해 범행이 발각되어 전과가 생길 수...

의뢰인는 자신의 직장 동료인 공동 피의자가 피해자인 다른 직장동료의 사내 메신저 아이디와 비밀 번호를 알게 되었고 그 메신저에 접속해보았더니 직장동료들에 대한 험...

의뢰인은 공무원으로 2019년부터 2024년에 이르기까지 어머니를 효자손으로 어머니의 머리 등을 때려 피가 나게 폭행한 사실을 비롯하여 5년간 총22회에 거쳐 때...

의뢰인은 이미 동종의 절도죄 전과가 총 7회로서, 그 중 집행유예 전과가 1회, 절도죄의 실형 전과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절도죄로 실형을 살다가 나온 ...

의뢰인은 한 PC방에서 여성의 다리 및 허벅지를 몰래 촬영한 사실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반성하며 실형만은 면하게 해달라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만취상태에서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는 사실로 기소되었고 이에 대응 방법을 모색하시고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사우나를 방문했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과 기분을 나쁘게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이에 대응을 하면서 쌍방폭행을 했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과 무관한 선량한 시민이었으나 부업 알바를 통해 부수입을 마련하려고 시도하던 중, 보이스피싱 범죄조직과 연루되어 조직원으로 오인받아 기소되어 법...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단속에 적발되었던 사실이 있고 수치가 엄청 높진 않았지만 문제는 2012년 전후로 4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어 상당부분 불리한 상태에서 ...

의뢰인은 피고로서 , 원고에게 권리금을 받고 임차 중이던 펜션을 양도하였으나, 예약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원상복귀를 위해 권리금을 돌려달라는 소장을 받으시고선, 굉...

의뢰인은, 택배회사에 근무하는 동료에게 돈을 빌려주었던 사실이 있는데, 채우자가 돈을 전혀 갚을 의사를 보이지 않자, 격분하여 채무자를 당구큐대를 이용하여 폭행하...

의뢰인은 한 어플에서 알게된 여성과 만남을 가졌고 호감을 가진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성관계를 가진 이후 강간으로 고소장이 접수되...

의뢰인은, 익명채팅방에서 익명의 사람에게 '성욕이 오른다'등의 채팅을 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셔서, 수임을 맡기...

본 사안은 기존 법률사무소 로진의 의뢰인이었던 분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이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영상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

의뢰인은 택배를 배달하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차에서 하차하여 피해자가 다치지는 않았는지 확인한 후 연락처만 주고 가라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는 전...

의뢰인은 집 근처 빌라 앞 노상에서 자위 행위를 하다가 목격자에게 발각이 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어린 나이에 여러 자격증을 취득할 만큼 성실하...

의뢰인은 피해자와 헤어지게 되자, 피해자가 연락을 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지속하여 수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수회 전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스토킹...

의뢰인은 2021년, 2022년 각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었고, 2023년 재차 0.186%의 혈중알코올농도 상태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여 재판을...

의뢰인은 가상화폐 매매를 대행해주면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본인의 계좌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제공하였으며, 송금받은 피해자의 금원을 보이스피싱 조직이...

의뢰인은 약 1년 동안 피해자의 매장에 있는 포스기에서 현금 매출을 빼내어 횡령을 하였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매장의 직원이고 ...

의뢰인은 본인 소유의 컴퓨터가 경찰에 압수되고, 아동성착취물 소지 및 배포, 카메라등이용촬영물소지(불법촬영물소지) 및 배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

의뢰인은 SNS로 알게된 여성으로부터 가슴 부위가 촬영된 사진을 받게 되었습니다. 해서는 안될 행동이지만, 의뢰인은 어리석게도 위 사진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회로 ...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게 되자, 본인의 음주 사실이 발각될까봐 동승자 행세를 하며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운전 사실을 숨겼고, 결국 ...

의뢰인들은 동네 친구로 성인이 되도록 친하게 지냈습니다. 의뢰인들은 엑스터시와 대마를 유통하는 친구와 어울리다가 호텔 등지에서 엑스터시를 투약하고, 빈 캔에 송곳...

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

의뢰인은 자매 사이인 피해자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들이 술에 취하자 언니를 준강간미수, 동생을 준강제추행하여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같은 날,...

의뢰인은 2022년 7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보이스피싱 전달책 역할을 하여 피해자 6인으로부터 총 1억 3,300만 원을 수금하였고, 사기, 공문서위조,...

의뢰인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상의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입하여 투약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면 ...

의뢰인들은 OO 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한다는 홍보를 듣고 건물을 분양받았습니다. 그러나 ㅇㅇ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이 건물에 입점되는 것은 불가능했고, ...

의뢰인은 지하철에서 피해자의 몸에 성기를 비볐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

의뢰인은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채팅을 하던 중 성관계를 제안하면서 음부를 촬영한 영상을 전송받아 아동성착취물제작,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을 하였고, 다...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교통사고로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어 최대한의 선처를 원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로부터 직접 성착취 자위 영상을 구매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N번방 이후 처벌을 강화하는 법령 개정 이후에 행해진 범죄이어서 개정...

의뢰인과 피해자는 연인 관계에 있었다가 헤어진 사이로, 의뢰인은 연인 관계에 있을 당시 피해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피해자의 나체영상 1회, 피해자의 가슴과 성기가...

의뢰인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서 트위터에서 만 16세 미만의 피해자에게 성적착취를 목적으로 유사성교 행위를 하도록 권유한 후 피해자 인근의 아파트에서 만나기로...

의뢰인은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피해자의 집에 방문한 기화로 도어락 비밀번호를 알게 되었고, 피해자의 집 앞에서 기다리다가 피해자가 집을 나가자, 이내 집으로 들...

피고소인은 순번계를 조직한 계주이고, 의뢰인은 피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순번계에 가입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순번이 되었는데도, 피고소인은 계금을 지급하지 않았...

의뢰인은 만남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고소인을 알게 되었고, 함께 술을 마신 후 의뢰인의 집으로 가서 소위 'SM' 성관계를 하면서 성관계 장면을 수차례 촬영하였습니...

의뢰인은 건물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새롭게 건물을 인수한 건물주는 일방적으로 건물의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임대료 인상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

의뢰인은 한국 법인으로 원고인 싱가포르 법인과 코인발행 사업을 진행하였고, 그 대가로 코인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의뢰인이 계약을 어겼다는 취지로 코인의...

의뢰인은 회사에서 술자리를 갖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회사 상사는 의뢰인에게 기습적으로 강제추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회사 상사는 회사에서 높은 직급에 있었고,...

의뢰인은 상대방이 물품대금을 오랬동안 지급하지 않자, 물품대금 청구를 하기 위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법률사무소 로진에서는 초동조치로 상대...

의뢰인은 미혼행세를 하는 가해자와 연인관계를 맺게 되었습니다. 3년 간의 연애 도중 갑자기 친구로부터 가해자가 유부남인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심한...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의뢰인은 부동산을 판매할 것 처럼 피해자를 속여 돈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 소유자 명의의 사문서를 위조하여 사기등으로 1심 재판을 홀로 받았고, 실형이 선...

의뢰인은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이를 은행 ATM기에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이체하여, ...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력행위로 인해 고통을 받던 중 불화가 심화되었고, 집을 떠나 별거를 시작하면서 이혼을 진행하고 싶다고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특히 ...

의뢰인은 클럽에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명확히 상황을 기억할 수 없는 상...

피고는 원고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원고는 아파트에 입주하였으나, 공사에 일부분에서 하자를 발견하고 피고에게 하자보수를 요구하였...

의뢰인은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음주운전하여 피해자 A의 발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고, 이후 후진하여...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하여 온라인 사이트에 이력서를 공개해놓았고, 구매대행 업체로부터 출장업무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구매대행 업체 소속 A팀장은 수수...

피고인과 피해자는 오랜 친구 사이로 서울 모 소재지의 식당에서 만나 술을 마신 뒤, 피해자의 주거지로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홍대역 인근에서, 소위 '헌팅'을 통해 알게 된 고소인과 함께 본인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성관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의뢰인과 술을 마...

의뢰인과 상대방은 양가 부모님에게 자녀 돌봄 비용을 지급하는 데 있어서 의견 충돌이 일어나면서부터 다툼이 생겼고, 성격적 차이로 사이가 멀어져 부부관계는커녕 진심...

의뢰인은 전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난 이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 전여자친구는 의뢰인의 현여자친구에게 '양다리를 걸치는 나쁜 놈이다.'라는 SNS 메시지를 전송하였습...

의뢰인은 간호사로 재직 중이며, 가해자는 위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 자입니다. 가해자는 입원을 하던 중 낙상의 위험이 있어 휠체어를 이용하기보다 침상에서 안...

의뢰인은 OO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 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로 수행하게 되었...

의뢰인은 금속구조물 공사 회사이고 피고는 실내건축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피고는 이 사건의 공사 중 금속공사를 의뢰인에게 하도급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사를 제대...

의뢰인과 피고는 부부관계를 유지해오다가 외도 문제로 인하여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둘은 극심한 갈등을 겪다가 최근 이혼 결심을 하고 현재까지 별거를 하고있는 상...

의뢰인은 온라인 게임인 ‘리그오브레전드’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XX 찢고싶다. 개XXXX. 시야점수봐. XXXX”라고 말하며 성적인 욕설을 전송하였습니다. 의뢰인...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공익요원 복무 중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대출광고 문자를 보고 연락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을 하려면 계좌 입출금 내역이 있어야 한다.’ 라며 ...

의뢰인은 아르바이트를 구하기 위해서 구인광고 업체에 이력서를 제출하였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성명불상자는 대출중도상환을 도와주는 일인데, 아침에 고객 리스...

의뢰인은 지인을 통하여 A씨를 소개받았고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의뢰인에게 아파트를 구입하여 시세차익을 남겨준다고 하며 약 5천만 원 가량을 ...

의뢰인은 식당 매니저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직장을 구하던 중 교차로 구인광고에 ‘부동산물권조사업무, 일당지급’ 광고를 게시한 세무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일을 하게 ...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며 피고는 임차인으로 해당 건물 3층을 임대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자입니다. 피고는 2018. 10. 4. 이 사건 건물의 임대차계약...

의뢰인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고소인과 서로 성적인 대화를 나누다가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성행위를 가르쳐주겠다고 하며, 고소인의 허리를 잡아 자신의 몸에 올려 태운 후...

의뢰인은 2019년 3월 초순경 교차로 구인광고를 통하여 ‘정선카지노 인근의 대부업체에서 수금사원을 모집한다.’는 글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수금액의 ...

의뢰인은 ○○구에서 일하던 공무원으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하여 자신의 업무 외에도 선별진료소 등 파견업무와 자가격리 담당 공무원 업무도 추가적으로 수행하게 되...

의뢰인은 2021년 3월 경 아르바이트를 구하다 알게 된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가담하게 되었습니다. 성명불상자는 저금리 대출을 하여줄 것...

고소인은 노래방에서 처음 고소인과 만나게 되었고, 연인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의뢰인과 관계가 멀어지며 사이가 끝나게 되자, 고소인은 ‘의뢰인이 ...

의뢰인은 고소인과 처음 카카오톡 단톡방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거주지가 멀어서 자주 보지 못하였기에 주로 전화나 문자, 카카오톡으로 연...

의뢰인은 A씨는 동업자금에 쓰일 대출 실행 및 경제적 이득을 얻기 위하여 알아보던 중 성명불상자로부터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보내주면 대출해 주겠다.”라는 ...

의뢰인은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이며 피의자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로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와 저녁을 함께 먹고 술을 마신 뒤, 피의자의...

원고는 채권자이고, C는 채무자(원고와 사돈사이)입니다. C는 원고로부터 총 7억 5000만원을 대여받았고, 그 중 5000만원을 반환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

피고인은 소위 '썸'을 타던 피해자(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습니다)와 함께 술을 마셨고, 2차로 클럽에서 재차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함께 ...

인천공항 통관에서 소포에 담겨진 대마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통관은 검찰에 이 사건을 수사의뢰하였고, 검찰직수사건(경찰을 거치지 않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사건)...

피고인은 2021년 경 코로나로 인하여 직장을 실직하고 아르바이트를 구하다가, 어느 날 자신의 휴대폰으로 '고수익 알바, 채권추심 일'이라는 안내문자를 받았습니다...

소외 K씨는 2009년 경 ○○생명보험과 피보험자 및 수익자를 K씨로 하고 이 사건 주계약 6000만원, 이 사건 특약으로 4000만원, 재해사망특약 1억원으로 ...

피고인들과 피해자인 여성(만 25세)은 2020. 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술을 마셨고, 그 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에 취해 잠이 들었습니다. 피고인 ...

B군(만 7세)은 A양(만 6세)집의 마당에 있는 플라스틱 미끄럼틀에서, 약 10일 동안 성기를 손으로 만지는 행위인 ‘변태놀이’를 강압에 의하여 하게 하였다는 ...

의뢰인은 2020. 8. 23.경 택시를 운행하던 중 서울 광진구 소재 건대입구 앞 도로에서 승객인 피해자 A를 탑승시켜 서울 광진구 소재 B 아파트 인근까지 택...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곳에서 알게된 C씨...

피고인 P씨는 피해자 K씨와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K씨는 평소 P씨에게 집착하는 성향이 있었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릴까봐 항상 의심을 하여, 이로 인해 각종...

성매매알선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대 등 범죄수익은 필요적으로 몰수 추징되며, 명확한 추징이 ...

의뢰인은 유부남인 상태에서 원고를 만났고, 연인관계 및 동거를 7년 이상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동거 관계가 파탄이 되었고, 상대방은 '피고가 혼인할 의...

원고들의 아버지인 망인은 2002년경 가출하여 행방을 알 수 없게 되었고, 2005년 1. 5.경 임야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원고들은 망인에 대한 실종신고...

의뢰인은 2008.경 원고로부터 10억 원을 빌렸습니다. 원고는 의뢰인이 1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자, 의뢰인의 직장을 제3채무자로 하여 의뢰인의 급여 및 퇴...

피의자는 2020년 경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하여 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습니다. 이후 '○○대부'라는 회사에서 정○○팀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전화가 와서 '○○...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스퀘어 2층의 서점에서 피해자를 발견하고 주변을 맴돌며 피해자의 치마 속 허벅지 부분 등을 몰래 동영상 촬영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