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택시를 타고 이동중 택시 운전기사의 뒷통수를 2~3회 쓰다듬고, 들고있던 휴대전화로 피해자의 왼쪽 관자놀이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폭행하였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자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의 안전을 위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규정하여, 일반적인 폭행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미국국적의 회사원으로서, 벌금 이상의 형에 처해질 경우 비자가 갱신되지 않거나 강제추방되어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즉시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양형사항을 최대한 주장하여 비자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소유예처분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합의진행은 물론이고, 술에 만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이 발생한 점, 강제추방 내지 비자가 갱신되지 않을 경우 생계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전담팀이 제출한 양형자료를 기초로 의뢰인에게 최대한의 선처인 기소유예처분을 내려주었습니다. 최근 매스컴을 통해 운전자폭행등의 죄가 이슈가 되고 있고, 실제 처벌수위도 상향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별 3인 전담시스템을 통한 성공적인 사건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을 위해 만족스러운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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