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일부승소
의뢰인은 동거관계에 있던 피해자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화를 참지 못하고 피해자의 얼굴을 가격하여 전치 8주의 코뼈골절의 상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의뢰인에게 1160만원 가량의 치료비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최대한 피해 금액을 감액해달라고 부탁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가진 뒤, 우선 피해자인 원고가 제출한 서면 및 증거를 검토하였습니다. 그리고 적극적 손해와 관련하여 치료비에서 건강보험에서 지급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일실손해에서 입원기간이 일주일에 불과한 점, 위자료가 경위에 비추어 과도한 점 등을 집중적으로 어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이에 맞는 법리를 구축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였고, 추가적으로 의뢰인도 피해를 입은 사실에 대해 반소를 제기하며 압박을 하였습니다.
담당 재판장님은 전담팀이 제출한 서면을 읽어보시고는 변론기일에 의뢰인에게 유리한 언급을 해주셨고, 피해자 변호사도 이에 수긍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청구한 1160만 원 중 350만 원 만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위 금원도 의뢰인의 사정에 맞게 7회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변호사 3인 전담팀은 손해배상 법리에 따라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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