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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준강간

2025. 08. 05

성범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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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들께서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와 합의하 모텔로 이동하였고 피해자가 의뢰인 1과 성관계 이후 의뢰인 2와 성관계 하였음에도 특수준강간으로 고소하여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2인 이상의 성범죄나 범죄행위는 '특수'가 붙게되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서 더욱 큰 양형으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로진 성범죄 전담팀은 두분 모두 혐의없음을 입증해야 했습니다. 이에 로진은 각 증거수집부터 시작하여 피해자 진술의 모순과 이에 부합하는 증거 등 의뢰인께서 억울한 부분들을 풀어드리고, 합리적인 수사를 받을 수있도록 레퍼런스를 활용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이에 수사기관은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검찰에 사건을 보내지않는 불송치로서 종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들께서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