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고소인과 연인은 아니지만 가끔 만나서 같이 음주를 하고 성관계를 하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중 고소인의 임신으로 인해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게되어 중절수술을 했고 의뢰인을 중간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성범죄 관련 대처 경험이 많은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로진의 대응팀은 매우 가까운 사이였음을 파악하고, 통화녹취, 관계 당시 나눴던 대화등을 토대로 심신미약의 상태가 전혀 아니었고 합의하 맻어진 성관계가 맞음을 다시 한번 입증해내었습니다.
수사기관은 개진한 로진의 의견을 모두 반영하여 의뢰인은 불송치 처분을 받아 모두 인정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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