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알바천국’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아르바이트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무설계에 대한 설계비용을 고객으로부터 수령하여 전달하는 업무를 하게 되었고, 일을 하던 중 피해자의 신고로 현행범 체포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알고보니 의뢰인께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속아 수거책 일을 하게 되었던 사건이었고 이로 인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수사단계에서부터 의뢰인이 사업자등록증, 회사 사진 등을 받았고, 전자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보내는 등 회사가 실존한다는 점을 믿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고 이러한 사실들을. 변호인의견서를 통해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이 모두 인정되어 의뢰인은 불송치처분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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