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집행유예
의뢰인은 의뢰인과 성관계 이후 자고 있는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찍은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믿었던 여자친구인만큼 크게 당황하셨고 심적으로 힘들어하셨으며 결국 법률사무소 로진에 찾아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며 사건을 수임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일단 양형이 중한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죄 (일명 카찰죄) 사건이었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았으며 게다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에 로진은 합의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 재판부에게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로진만의 노하우로 풀어나갔습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로진의 노력을 알아봐주셨던건지, 이례적으로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집행유예는 형이 선고는 되었지만 실제로 징역형을 가거나 구속되진 않으며 바로 석방되는 유예기간이 부여됩니다. 의뢰인께서는 크게 감사해하시며 웃으며 로진을 나서실 수 있으셨습니다. 혹시라도 카촬죄 관련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자신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으로 찾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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