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은 성적소수자로서 성적소수자들이 자주 모이는 사우나에서 피해자의 신체부분을 동의없이 만졌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고 이에 크게 당황한 의뢰인께서는 특히 성범죄 관련 분야로 정평이 나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처음 겪는 상황이라 매우 불안해하셨습니다만, 법률사무소 로진의 고산요 변호사를 비롯한 대응팀은 의뢰인에게 일어난 상황을 재분석한 결과, 추행을 당했던 시점에 신고가 아닌 합의금을 요구하며 각종 판례를 보여줬던 점을 토대로 수사기관에 상습적으로 합의금 유도를 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달라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역시 성적소수자들이 다수 모이는 장소임을 재차 확인하여 자연스러운 신체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인지 분석하였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은 로진이 주장한 모든 부분을 받아들여져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불송치는 검찰에 송치조차 되지않는 수사기관에서 가장 낮은 단계의 종결 조치로서 무죄는 물론이거니와 전과기록 역시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게 됩니다. 로진은 다양한 성범죄 레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이번 사건 역시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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