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지하철 전동차 내부 및 서울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성적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벅지 안 등을 총2회 동영상 촬영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뿐만 아니라 수강명령과 신상정보 등록 등이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행정고시를 준비하였었고, 현재는 공기업에 취직하여 성실하게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만약 신상정보 등록이 될 경우, 추후 범죄전력조회 등으로 인해 인사상 치명적인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었고, 이미 현행범체포되어 본인의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으며, 특히 에스컬레이터에서의 범행은 CCTV로 촬영된 상태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의 고산요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긴급하게 상담을 진행하였고, 이미 본인의 휴대폰을 임의제출하여 포렌식 작업이 진행중이었기 때문에,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최대한 수집하여 검찰에서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조사 시뮬레이션 상담을 통해 설정된 진술 방향대로 변호인의 조력하에 피의자 신문을 진행해주셨고, 특히 피의자신문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눈물을 흘리면 참회의 반성을 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양형사항(회사에서의 표창장 등)을 최대한 수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의뢰인이 진지하게 반성한는 태도와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이 작성한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토대로, 의뢰인을 선처해주었고, 의뢰인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본 사건을 제외하고는 충실하게 공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의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사건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경우, 치명적인 인사상 불이익과 정상적인 근무가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은 진심어린 참회의 반성을 하였고, 법률사무소 로진과의 심층적인 상담과정에서 발굴한 의뢰인의 양형사항을 적극적으로 어필한 끝에 다시 평온한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https://blog.naver.com/dojih1515/222053690907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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