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형
형사작성자관리자작성일2020-10-29 01:50조회446 위험운전치사상, 음주운전 2회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2020. 2. 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음에도, 다음날인 2020. 2. 21. 재차 혈중알코올 0.152%의 만취 음주 상태에서 차량 2대와 연속 충돌하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중 2회위반 가중처벌 규정으로 조사 및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 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거친 후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사건 전담팀 변호사 3인은 각자 교통사고 발생 당시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였고, 의견을 취합한 결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피할 수 없다고 의견일치를 보았습니다. 사건 전담팀은 재차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며 양형사항을 수집하였습니다. 특히 활발한 사회활동과 표창기록을 중점적으로 수집하였고, 변호인의견서 및 변론요지서를 통해 평소 성실한 사회인으로서 살아온 의뢰인의 행적을 집중적으로 어필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만으로도 집행유예의 판결을 받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의뢰인은 인접한 시기에 2회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을 연속적으로 저질러 중한 형벌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사건 전담팀은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양형사유와 더불어, 의뢰인의 평소 삶의 행적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는 것에 집중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집행유예의 형보다 더욱 약한 형벌인 벌금형을 선고받는데 그치게 되었고, 앞으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성공적으로 사건을 완결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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