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벌금 700만원
의뢰인은 마사지를 하던 중 피해자의 동의 없이 양가슴과 유두를 주무르며 만졌다는 혐의로 구공판되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홀로 경찰조사를 받아 본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이미 진술한 상황에서 사건을 부인하고 무죄를 원한다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셨습니다.
우선, 구공판된 상황었기 때문에, 검사가 징역형을 구형할 것이라는 점은 충분히 예상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마사지 업소에서 발생하는 강제추행 사건의 경우, 왕왕 실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 실형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성범죄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4명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건을 부인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비록 재판부는 법률사무소 로진의 바람과는 달리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증인신문 과정에서 충분히 의뢰인에게 성적인 목적이 없음을 어필하였고, 재판부 역시 추행에 대해 미필적 고의만을 인정하였고, 성적인 목적이 없었음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의뢰인은 유사 사안의 통상적인 형량과는 달리 벌금형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무죄를 받을 수 있었다면 최선의 결과였겠지만, 법률사무소 로진은 4명의 증인을 신청하여 최선을 다해 변론을 하였고, 의뢰인 또한 과정과 결과에 만족을 하셨습니다. 성범죄로 고생하고 계시다면,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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