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
구속영장기각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70%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신호대기중인 피해자의 차량 후방을 들이받은 후 피해자에게 명함만을 준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로 구속영장이 청구되어, 다급히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기 위해 면밀한 면담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교통사고를 낸 후 피해자에게 명함을 제공하였고, 속상한 나머지 집으로 돌아가 혼자 술을 마셨을뿐 충돌 당시에는 음주를 한 사실이 없다고 억울해 하였습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적정하다는 검찰시민위원회의 의결을 받는 등 검찰에서도 구속영장청구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전담팀은 의뢰인이 추돌 당시 음주를 하지 않았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에 대한 범죄의 상담성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였습니다.
결국 영장전담판사님께서는 전담팀의 의견을 받아주셨고, 의뢰인 불구속 상태에서 본인의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을 마주한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변호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불안한 마음에 수천만원의 비용을 지불하면서까지 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나, 1인의 담당 변호사만으로는 시간적 촉박함으로 인해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없고, 부실한 변호인의견서 내지는 때늦은 변호인의견서 제출로 인해 결국 의뢰인의 구속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형사 및 성범죄 전담팀은 사건별 변호사 3인의 전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실질심사 사건과 같이 시간적으로 매우 촉박한 본 사건에서도, 법률사무소 로진의 전담팀은 분업을 통한 효율적인 사건관리를 통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적 도움을 드릴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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