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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2025. 02. 28

형사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결과 :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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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찜질방 함께 관리하고 아버지와 48시간씩 교대근무를 하는 40대 남성으로 찜질방 옷장에서 2회에 거친 현금 절도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시어 로진을 찾아와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수사기관은 첫번째 혐의에 있어서는 피해당시 정황과 피해직후 의뢰인의 대응, 의뢰인에게 불리한 참고인의 진술을 근거로 의뢰인을 압박하였고, 두번째 혐의에 있어서는 의뢰인이 운영하고 있던 찜질방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며칠 이후 새벽시간에 의뢰인이 위 찜질방에 방문한 시간에 절도 피해가 발생한 점, 절도 직후의 cctv영상에서 의뢰인이 지하주차장의 차안에 탑승하여 돈을 세고 있는 장면 등을 근거로 의뢰인을 압박하였습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로진은 사건에 대한 상담을 꼼꼼히 진행한 후 의뢰인신문에 임하였고 피의자는 무혐의라는 점을 꾸준히 어필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결국 수사기관에서는 변호사의견서를 통해 개진한 로진의 명확한 논리 및 사실관계를 반박하지 못하고 두건 모두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두 개의 혐의를 한번에 받은 상태라 굉장히 노심초사하셨는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시어 굉장히 만족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