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무혐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있던 어린이와 충격한 후 그대로 가벼렸다는 내용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았는데 검찰로 송치가 되었다면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방문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미 혐의가 인정되어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며 정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에게 과실을 인정할 수 없고, 도주의 고의도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로진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인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도주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관련하여 과실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도주치상으로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반드시 면밀하게 나의 사건을 검토해줄 수 있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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