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기소유예
의뢰인은 피해자가 만나자고 하자, 동생과 함께 찾아가 피해자를 폭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과 동생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자기 때문에 동생도 처벌이 되는 것에 죄책감을 느끼고, 동생이라도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기소유예를 받아달라고 요청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형사전문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는 의뢰인과 심층적인 상담을 진행하였고, 의뢰인과 동생의 양형사유를 발굴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동생이 선처받기를 원했기 때문에, 동생에게 전과가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공을 들여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담당 검사는 로진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참작하여 동생뿐만 아니라 의뢰인에게도 합의없이 기소유예의 선처를 해주었습니다. 특히 본 건은 피해자와의 감정으로 인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다각도의 양형의견을 개진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만약 폭력행위로 인해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슬기롭게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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