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A씨와 B씨는 혼인하여 20여 년간의 혼인생활을 유지했습니다. 오랜시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위해 노력했지만, 문화센터에서 일하는 남편 B씨가 그곳에서 알게된 C씨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씨는 문화센터를 찾아가 C씨를 만나 불륜관계의 청산을 요구하였지만, C씨는 B씨가 곧 이혼을 하기로 했다는 등 막말을 하였고, 급기야 두 사람은 몸싸움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가난 A씨는 C씨의 뺨을 한대 때렸고, C씨가 이를 고소하여 A씨는 경찰조사를 받고 결국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처가 아닌 C씨의 편을 들면서 A씨를 몰아붙였고, 이후에는 집을 나가 A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기까지 하였습니다. A씨는 딸의 혼인과 재산분할 등의 문제로 이혼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담 이후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B씨의 이혼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었습니다.
A씨는 딸의 혼인과 재산분할 등의 사유로 이혼을 원하지는 않았지만, C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A씨는 C씨를 상대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사건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이혼전담팀 방명기 변호사, 최광희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심층상담을 통해 A씨와 C씨에 대한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주담당 방명기 변호사는 이혼 소송등을 통하여 수집한 증거들을 취합하며 문자내역을 증거자료 수집하였고, 이혼소송을 진행하며 B씨의 통화내용을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확보하였습니다. 위 증거들과 B씨의 이혼소송청구 등을 근거로 하여 두 사람의 불륜관계, 즉 부정행위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위자료의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위의 증거를 기초로 하여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오랜 혼인기간동안 유지해온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면서 받은 A씨의 정신적 피해는 2천만 원이라는 돈으로 위자될 수는 없지만, 이 판결로 인해 A씨의 마음의 앙금이 조금은 풀릴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은 법률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당사자가 직접하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보다는 소송 진행을 위해 서면을 작성하고 재판에 출석하면서 힘든 기억을 계속해서 대면하게 된다는 심리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면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건 경위 파악이나 증거 수집에 있어서는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나머지 소송 진행에 대한 부분은 신경쓸 필요가 없게 되어 의뢰인이 심적으로 받는 고통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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