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전부승소
의뢰인의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축출이혼'이 제기된 상황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 로진을 찾아오셨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 방명기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 길기범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과 심층면담을 진행하였습니다. 전담팀은 우선 의뢰인이 제공해준 원고의 부정한 행위에 관한 문자메시지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판부에 의뢰인은 혼인파탄에 별다른 귀책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이 사건 이혼 소송은 부정한 행위를 저지른 원고 즉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이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의뢰인의 입장을 반영하여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전담팀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주어, 원고의 이혼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재차 의뢰인이 제출한 문자메시지는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이므로 이를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제기하였습니다. 로진의 전담팀은 전원 사법연수원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는 형사소송과는 달리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증거채부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기 때문에 원고 측 변호사의 주장은 형사소송과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주장이라고 변론하였습니다. 결국 항소심 재판부 역시 전담팀의 의견을 전부 수용해주었고, 의뢰인은 전부승소의 판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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