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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위자료 청구

2024. 10. 18

이혼·상간

담당변호사 :

김성환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결과 :

전부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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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남편과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를 두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이 상간녀와 불륜을 지속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확인한 이후 남편과 따로 거주하였고,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하여 찾아주셨습니다.

2. 변호사의 대응전략

법률사무소 로진 이혼전담팀 고산요 변호사, 도지현 변호사, 김성환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고자 손해배상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주 담당 고산요 변호사는 모든 자료를 직접 검토하여 상간녀가 남편의 혼인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입증해 내었고, 상대방의 주장을 확실한 증거를 기반으로 하여 반박하였습니다.

3. 로진의 성과

법원은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2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통상 이혼을 하지 않는 경우 위자료가 1200만 원~1500만 원 정도가 산정됩니다. 본 사안은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계속 부인하였지만, 로진의 조력으로 상간사실이 인정되어 위자료가 2000만 원이 나온 케이스입니다. 사건담당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