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일부승소
A씨는 경기도 포천에 위치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같은 학교에 근무하는 소외 B씨와 친분을 쌓게 되었습니다. A씨는 직장 상사인 B씨와 같은 학교 교사들로 구성된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면서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A씨의 남편이 병환으로 사망한 이후 B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였습니다. A씨는 B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어서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으나, B씨가 끈질기게 만남을 요구하여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B씨의 아내인 C씨가 귀가가 늦어지는 B씨에게 전화를 하였는데, B씨가 통화가 끝나고 전화가 꺼진 것으로 생각하고 A씨와 대화를 나누었고 C씨가 이를 듣고는 A와 B의 부정한 관계를 알아채게 되었습니다. C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가정을 유지하기를 원했고, B씨를 용서하고 설득하여 불륜관계를 자백하도록 하여 이를 녹취하였습니다. C씨는 이를 증거로 A씨에게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로진의 방명기 변호사는 A씨와 법률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A씨는 본인의 잘못을 인정하였지만 동시에 억울함도 호소하였습니다. B씨의 끈질긴 구애로 사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B씨는 C씨에게 A씨가 꼬리를 쳤다는 등의 말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로진의 방명기 변호사는 심층 상담 후, C씨가 제출한 증거들을 검토하고 성관계 등에 대하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여, 성관계 등 깊은 관계를 부정하고 상대방이 주도적으로 만남을 요청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직장상사인 B씨의 고압적인 태도도 만남을 유지한 이유 중 하나라는 점도 명확하게 다투었습니다. 또한 통화 내역을 제출하여 지속적인 연락이 없었다는 점도 입증하였습니다. 부정한 만남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상황이어서 상대방의 강압으로 만남이 시작되었고 깊은 관계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원고 C씨는 피고 A씨에게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지만, 재판부는 피고측이 주장한 항변을 받아들여 1천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경우 대략적인 인용금액의 예측이 가능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 판결금액이 상당부분 증액이나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 B씨의 거짓말로 인하여 곤란한 상황에 처할 수 있었지만, 로진의 방명기 변호사의 적극 대응으로 최소한의 금액으로 상대방의 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소송의 경우 대응방식에 따라서 판결금액이 차이가 많이 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부에 대하여도 다툴 수 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경우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대응방법을 모색해보시기 바랍니다. 보통 당사자가 직접 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재판에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어서 변호사를 통하여 대응을 하게 되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 서면작성 및 재판출석을 대리하여 진행하므로 재판 진행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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