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변호사
고산요 변호사
방명기 변호사
불송치
의뢰인께서는 양양에 여행 차 방문하시었다가 만난 여성 A와 A의 일행인 B씨를 A와 공모하여 함께 특수 준강간하고, 카메라등을 이용한 촬영을 통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위기에 처해지셨고, 동의하에 했던 성관계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을 받아 굉장히 격분하신 상태셨습니다.
성범죄 특성상 자칫하면 실형이 나오기 때문에 조사 단계에서부터 입회하,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산요 변호사를 비롯한 로진 대응팀은 사실관계를 확보했습니다. 우선 고소인은 고소장의 내용과 달리 적극적으로 의뢰인을 애무하고 영상 속에서 웃음을 짓는 모습까지 보였으며, 무엇보다도 같은 고소장을 받은 A씨는 B씨의 원래 일행이었기 때문에 A,B씨와 의뢰인간 이루어진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뤄졌다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B씨가 자발적으로 A씨와 의뢰인이 성관계 도중 숙소를 찾아온 점, 맨정신에는 못하겠다며 술을 달라고 한 점을 토대로 심신미약 및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님을 완벽히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수사기관에선 유례 없는 굉장한 분량의 불송치 결정서를 발송함으로서 의뢰인은 모든 혐의를 벗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특성상 사실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거수집 능력을 갖춘 전문 로펌인 로진을 찾아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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